"창업으로 경제 활력"? 韓 창업비용, OECD서 두 번째로 많다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창업 열풍을 확산하겠다”고 말했지만 한국 내 창업에 필요한 행정비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명목 금액이 아닌 1인당 국민소득(GNI) 대비 비율로 계산해도 OECD에서 두 번째로 비용이 많이 들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4일 세계은행(WB)의 ‘기업환경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한국에서 창업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은 490만원이었다. OECD 회원국 중 이탈리아(514만원) 다음으로 가장 많았고 OECD 국가 평균(113만원)과 비교해도 4.3배 수준이었다. 반면 창업에 드는 비용이 슬로베니아는 0원, 영국은 2만원, 아일랜드·리투아니아는 9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1인당 GNI 대비 창업비용 비율 역시 14.6%로 멕시코(15.2%) 다음으로 높았다. OECD 평균은 3.4%였고 미국(1%)이나 일본(7.5%) 등 주요국은 창업에 비교적 적은 비용이 들었다.



창업비용은 창업에 필요한 행정비용이다. 법인등기 등록면허세, 법인 인감 제작, 온라인 법인 등록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문 대통령과 정부가 나서 창업을 장려하고 있지만 높은 비용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2018년 창업의 장애요인을 조사한 결과 ‘창업자금 확보의 어려움’이라는 응답이 66.3%로 가장 많았다.

다만 창업에 드는 시간은 OECD 국가에 비해 적었다. 한국에서 창업을 하려면 온라인 법인 시스템 등록 등 3개 절차에 8일의 시간이 소요됐다. OECD는 평균적으로 5.14개 업무에 9일의 시간이 소요된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정부의 노력으로 창업절차와 창업소요시간이 과거에 비해 단축된 것은 고무적”이라면서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 경제의 혁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값비싼 창업비용을 줄여 창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