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의원/연합뉴스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의원이 전격 공개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공소장’과 관련, “대통령은 무엇을 알고 있었고 언제 그것을 알았는지 직접 말해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안 전 의원은 7일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려 “청와대 8개 조직이 대통령 측근 선거에 동원됐다고 한다. 선거전략 수립지원부터 경쟁후보 하명수사 및 수사관리, 경선대상 회유까지”라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 전 의원은 “그렇다면 청와대가 범죄단체 수준”이라면서 “설마 이번 총선도 그렇게 준비중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비공개 결정을 내리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공소장 전문이 공개됐다.
추 장관은 참모들의 만류에도 지난 4일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해 야권의 거센 반발을 불렀다. 국회가 법무부에 요구한 공소장 가운데 비공개 결정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연합뉴스동아일보는 7일 전문을 공개하면서 “적법하게 공소장을 입수했다”고 강조했다. 공소장은 A4용지 71쪽 분량으로 송철호 울산시장의 경쟁상대 김기현 전 시장 관련 비위 의혹이 청와대를 거쳐 경찰로 전달된 과정이 상세히 담겼다.
내용을 살펴보면 청와대는 경찰의 수사상황을 모두 21차례 걸쳐 보고받았다. 울산시청 압수수색 당일엔 ‘압수수색 예정’ 등 수사기밀도 보고받았다.
특히 경찰 수사는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소관 업무인데, 이와 무관한 민정비서관실도 보고를 받았다. 보고를 받은 민정비서관실 담당자는 버닝썬 사건에서 등장한 윤규근 총경이었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 행정관은 송철호 울산시장 등에게 김기현 전 시장의 공약인 산재모병원이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가 어렵다는 정보를 알려줬다.
송 시장은 예타 발표를 뒤로 미뤄달라고 하고, 송 부시장은 “BH 비서관들과 협의해서 시간적 여유를 확보했다”는 이메일을 조력자에게 보내기도 했다. 실제로 김 전 시장 공약이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발표는 선거 직전인 2018년 5월 24일 나왔다.
이와 함께 한병도 당시 정무수석이 송 시장의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후보에게 전화해서 “공기업 사장 등 4자리 중 하나 선택해라”고 했다는 내용도 적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