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종석(왼쪽) 의원과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 개발단의 국민부담 경감 및 경제 활성화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이 4·15총선을 겨냥해 법인세·상속세·부동산세 감세 등의 공약을 전면에 내걸었다.
김재원 한국당 국민과함께하는2020희망공약개발단장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업 법인세 세율을 최대 5%포인트 낮추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도 완화한다는 내용의 ‘국민 부담 경감 및 경제 활성화 공약’을 발표했다. 또 생산성 향상,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 연구개발(R&D) 세제 지원은 늘려 기업 투자 활성화를 꾀할 계획이다. 김 단장은 “문재인 정부의 정부 주도 관치경제 기조를 시장 중심의 자율경제로 전환해 잃어버린 한국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민생경제를 살려내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특히 부동산 감세 공약에 방점을 찍으면서 세금·금융규제가 강화되는 ‘고가 주택’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다시 올리고 종부세 공제 금액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 상한은 300%에서 150%로 낮추고 조정 대상 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산층·시민의 내 집 마련을 가로막는 과도한 대출 규제도 전면 재검토한다. 이를 통해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한 단계 앞당긴다는 것이 한국당의 복안이다. 아울러 자녀 세액 공제를 1인당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경로우대자 공제와 부녀자 공제도 각각 연 100만원과 50만원에서 150만원과 100만원으로 늘린다. 결혼·장례·이사비 세액 공제를 100만원 한도, 공제율 15% 등으로 새로 만들며 불우이웃 기부에 대한 세제혜택을 1,000만원 초과 시 30%에서 40%로 확대하는 방안도 공약에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