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사드 배치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원칙으로 알려져 있어 미국이 한국에 관련 비용 분담을 요구했을 경우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미국 국방부가 지난 3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2021 회계연도 미 육군 예산안에 따르면 육군은 성주 지역 개발 비용으로 4,900만달러를 배정했다. 구체적으로 무기고, 보안 조명, 사이버 보안 등에 3,700만달러, 전기, 하수도, 도로 포장, 배수 등에 700만달러가량의 예산을 책정했다.
미 육군은 이 예산에 대해 “주둔국이 자금을 댈 가능성이 다뤄져 왔다”며 “주둔국 프로그램의 자금이 이 요구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군이 성주 사드부대 운용에 필요한 건설 비용 등을 한국이 부담하거나 분담할 가능성을 밝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사드 배치 비용의 경우 미국이 부담한다는 원칙을 수차례 확인한 바 있다.
미국의 이런 입장은 미국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사드부대와 관련한 비용을 분담금 협상에서 증액을 압박할 카드로 활용하거나 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미 육군의 예산안에는 평택의 캠프 험프리에 공격정찰대대 정비시설을 설치하는 예산 9,900만달러가 포함돼 있다.
육군은 이 예산에 대해 “이 사업은 주한미군이 보유할 지속적 시설에 위치해 있다”며 “이 요구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주둔국이 자금을 댈 가능성이 다뤄져 왔다”고 말했다.
육군은 또 캠프 험프리에 긴급 연료공급 장치 설치 예산 3,500만달러를 배정하면서도 공격정찰대대 정비시설 예산과 같은 설명을 달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