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재부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는 저비용항공사(LCC)에 최대 3,000억원 범위 안에서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긴급자금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번 사태로 운항을 중단하거나 노선을 감축한 항공사에 대해 공항시설 사용료 납부를 최대 3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사용하지 않은 운수권과 슬롯(시간당 이착륙 횟수)에 대해서도 올해 회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해운업계에도 6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이 투입된다. 한·중 여객운송 중단기간에는 항만시설 사용료와 여객터미널 임대료를 최대 100% 감면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또 중국 수리조선소 가동 저하로 선박 수리가 지연되는 경우 선박검사 유효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방한관광객 감소와 소비·외식 자제 분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외식업에 대해서도 금융·세제 등 긴급대책이 마련됐다. 담보능력이 없는 중소 관광업체의 경우 500억원 규모의 ‘무담보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도입해 1% 저금리로 지원한다. 피해 숙박업체는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재산세 감면 등을 추진한다. 현재 100억원 규모인 외식업체 육성자금 지원규모도 확대할 예정이다. 관광지나 외식업체 대한 소독 방역을 강화하고, 방역물품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본 수출규제 상황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 이후 국내 기업의 생산차질 등 가시적 피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수출규제 조치로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만큼 일본정부가 규제조치를 원상회복하도록 구체적 행동과 조치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