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안 들어서…" 10대 장애아 90㎝ 막대기로 마구 때린 돌보미 '징역형'

자신이 돌보는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나무 막대기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7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3일 오후 6시쯤 인천시 동구 B(15)군 자택에서 나무 막대기로 10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폐성 장애 2급인 B군의 집에서 지난 2018년 3월부터 함께 생활하며 돌보미로 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군이 말을 듣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며 90㎝ 길이의 나무 막대기로 엉덩이·팔·배 등 온 몸을 멍이 들 정도로 때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 학대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 아동의 부친과 형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