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18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2020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정부가 ‘국민참여예산’ 규모를 늘리는 등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한다. 생애주기별 정부 서비스와 국가 보조금, 복지서비스 등을 한곳에서 신청하고 받는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도 넓히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보고·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예산 금액과 전체예산 대비 비율, 증가율 등 구체적 목표치를 설정해 달성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 각 부처 차원에서 해결하지 못한 국가적 난제의 해법을 국민 제안을 통해 찾아 정책화하는 ‘도전·한국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공공서비스는 부처 간 협업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연계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해나간다. 9만여종에 연 100조원에 이르는 각종 공공보조금 혜택을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한 번에 확인하는 ‘국가보조금 맞춤형 서비스 시스템’을 2022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생애주기별로 각종 공공 지원 서비스 정보를 한곳에서 안내받고 신청하는 ‘생애주기별 원스톱 서비스’도 확대한다.
국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복지멤버십’을 2021년까지 도입하고 전자증명서와 모바일 신분증 등 모바일 기반 공공서비스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또 적극행정을 펼친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승진·승급을 확대하고, 수당·출장비를 부당 수령하다 적발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가산징수액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퇴직공직자 재취업 관리 강화와 친인척의 공공부문 채용과정 개입 차단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정부혁신의 핵심가치인 참여와 협력 수준을 높이고 디지털 전환시대를 맞아 공공서비스와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을 과감하게 혁신하려는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만들도록 정부혁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