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EU, AI 정책 초안 공개 예정…EU 기업들 경쟁력 향상 목적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브뤼셀=EPA연합뉴스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브뤼셀=EPA연합뉴스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미국과 중국 기업을 견제할 목적이 담긴 인공지능(AI) 정책과 데이터 전략 관련 계획 초안을 19일(현지시간) 공개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는 집행위원회가 이날 공개한 AI 정책 초안은 디지털 시대에 EU 회원국 기업들이 미국의 거대 정보기술(IT) 기업, 국가의 지원을 받는 중국 기업과 보다 잘 경쟁하도록 돕고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등을 억제하기 위한 전략의 일부라고 평가했다.


다만 EU 고위 관리들은 EU의 전략은 미국과 중국을 향한 선전포고의 의도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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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에 따르면 이번 초안은 점점 많은 기업이 이용하고 있는 AI 기술의 사용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관련 규정은 보건의료, 교통, 범죄 예측을 위한 데이터 분석 기반 치안 유지와 같은 고위험 부문에 적용될 예정이다.

AFP도 AI에 대한 EU의 입장은 위험성에 기반을 둘 것이며, 이에 따라 더 위험하거나 논란이 많을수록, 규정도 더 엄격할 것이라면서 번역이나 지도 같은 기본적인 이용은 대체로 그대로 둘 것이라고 보도했다.

AFP는 또 EU가 전체 산업계에 적용되는 포괄 규정 수립을 시도해 혁신을 억누를까 우려했던 기업들은 일단 이를 반기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발표는 해당 계획을 입법화하는 절차의 첫 단계로, EU 집행위는 이후 관련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말까지 최종 초안을 제시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이는 EU 회원국의 승인과 유럽의회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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