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규제혁파를 강조하면서 무사안일 공무원에 대한 엄단을 예고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민생 규제 혁신을 강조하면서 공직자들의 자세 변화를 촉구했다.
정 총리는 “규제혁신을 올해 (현안점검조정회의의) 최우선 과제로 정했다”며 “규제혁신이야말로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국민과 기업인들께 힘을 드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책이 대책으로만 끝나서는 안된다”며 “국민들이 삶의 현장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각 부처는 지자체와 함께 이번에 바뀌는 내용을 쉽게, 그리고 반복해서 홍보해 달라”며 “새로운 규제혁신 과제를 끊임없이 찾아내서 그 해결방안을 제시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정 총리는 지난 18일 최재형 감사원장과의 회동 당시에 뜻을 모았던 적극행정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정 총리는 “규제혁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공직자의 자세를 바꾸는 것”이라며 “정부는 감사원과 함께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는 확실히 우대하되, 무사안일은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 수장에게 “책임지고 직원들의 의식과 태도 변화를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각 부처 장관들이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연합뉴스이날 회의에서는 수출입 물류 스마트화 추진방안과 화물차 교통안전 강화방안도 논의됐다.
정 총리는 “최근 온라인을 통한 무역거래가 급증하면서 세계적 물류기업과 선진국들은 빅데이터·AI(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물류체계 고도화에 나서고 있다”며 “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 수출입 물류시스템 혁신은 미래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런 점에서 정부 차원의 선박 및 항만 지능화·자동화 지원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또 항만물류를 트럭·철도와 유기적으로 연계해 육·해상을 아우르는 새로운 물류시스템 구축 계획도 밝혔다.
화물차 안전과 관련해서는 화물차 운전자의 과로·과속·과적 예방을 위해 올해부터 안전운임제를 본격 시행하고, 단속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 총리는 “정부의 노력에 더해 현장의 화주, 운수사업자, 운전자들도 교통안전대책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