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오른쪽)중소기업중앙회장이 21일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계의 21대 총선 정책과제집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에게 전달하면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사진제공=중기중앙회“공정한 경제 생태계가 조성돼야 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2.2배로 최대로 벌어졌습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중소기업은 경제의 등뼈입니다. 이런 당위에 비해 (현장과 제도는) 많이 취약한 게 현실입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중소기업계가 여당에 21대 국회에서 대기업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달라고 호소했다. 이낙연 위원장은 ‘중소기업계가 경제의 등뼈’라고 비유하며 공정경제 확립을 약속했다.
김기문 회장을 비롯한 14개 중소기업단체는 20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이낙연 위원장을 만나 ‘제21대 총선 정책과제’를 전달했다. 정책과제에는 스마트공장 확산을 중심으로 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 대중소기업 및 상생·공정경제 확립, 지속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 일자리 환경 개선 등 9대 분야 261개가 담겼다.
김 회장은 인사말에서 공정경제 확립과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로 꼽았다 .김 회장은 “우리나라 경제에서 0.3%인 대기업이 전체 영업이익을 64%나 가져가는 반면, 전체 99%를 담당하는 중기의 영업이익은 22%에 불과하다”며 “대기업 근로자는 501만원을 벌고, 중기 근로자는 231만원을 벌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중기중앙회에 부여된 납품단가조정협의권이 아직 국회에서 법제화가 되지 못했다며 정치권이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또 중기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21일부터 시행될 공동사업 담합 배제안에 대한 우려도 전달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이 원하지 않는 방향의 안도 담긴 것으로 안다”며 “실효성있는 대책이 되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이 위원장에게 부탁했다.
이 위원장은 중기 정책과제에 대해 “스마트공장 확대, 인공지능 제조데이터 인프라 구축, 중소기업 스마트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은 이미 총선 공약에 반영했다”며 “소재·부품·장비 분야 장비 개발을 위해 비협력사의 개방형 협력 강화, 기술탈취에 대한 제재 강화도 공약에 담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완화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했다. 중소기업계는 화관법은 해외에 비해 규제 강도가 높고 화평법은 비용 부담이 커 기업활동을 위축하는 법이라고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해왔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환경규제 완화는 좀 더 고려해야 한다”며 “산업현장의 어려움은 충분히 존중하지만, 또 다른 가치(안전 등)를 중시하는 사람과도 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영업익이 대기업에 편중된다든가, 임금격차가 불합리 할만큼 개선되지 못한 점은 중소기업의 미래를 위해 시정돼야 한다”며 “다만 시정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