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 / 사진=연합뉴스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환매중단 및 손실 사태에 대해 주된 책임이 라임에 있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미래통합당의 유의동 의원이 이번 사태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보느냐고 묻자 “단답형으로 꼭 선택하라고 하면 운용사”라고 말했다. 이번 환매 중단사태의 핵심은 라임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날 정무위 의원들은 대체로 금융당국의 감독 실패를 지적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이 지난해 6월 이상 징후를 인지했는데 8월에 검사 착수하고 올 2월 14일 결과 발표했다”면서 “선제적이고 적극적 조치를 취하기보다 관망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결과적으로 투자자에게 피해를 끼쳐진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당시로 보면 사실확인이 필요했고 잘못하면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어 서두르는 것보다 잘 대처 했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일련의 금융 사고와 관련해 금융사들이 받은 징계 등과 달리 금융당국의 책임은 빠져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윤 원장은 “(금융당국의) 책임 전혀 없다 말할 수 없지만 수단이나 자원을 활용해서 적극적 대처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라임 펀드 투자자들이 TRS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제대로 설명돼야 했지만 일부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TRS는 증권사가 증거금을 일종의 담보로 받고 자산을 대신 매입해주며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자금 대출형식의 거래다.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어 수익률을 높일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 그만큼 손실 위험도 크다. 여기에 계약 종료 시 증권사들은 일반 투자자보다 우선순위로 자금을 청구할 수 있다.
또 이번 라임 사태에 따른 피해 규모를 묻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윤 원장은 “1조원이 조금 못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