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변호사 열전] 정보통신기술 'TMT' 분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는 하루가 멀다 하고 시장 환경이 빠르게 변하는 탓에 상대적으로 법률시장에서 소외돼왔다. 지난 2000년을 전후해 ICT 산업의 급격한 발달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업종으로 부상했음에도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관련 법규가 제때 뒷받침되지 못한 탓이다. 하지만 ICT 산업의 빠른 성장만큼 최근 이를 둘러싼 법적 분쟁과 다툼도 급증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국내 대형 법무법인은 블루오션으로 떠오른 ICT 분야를 선점하기 위해 ‘TMT’(Technology·Media·Telecom) 전담팀을 꾸리고 간판 변호사를 배치하며 주도권 경쟁에 돌입했다.




●김앤장 방성현

‘세기의 재판’ 페북 행정소송서 방통위 과징금 전부 취소시켜

김앤장 TMT그룹의 방성현(41·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는 자타가 공인하는 방송·통신·IT 분야 전문가다. 100명이 넘는 규모로 국내 최대를 자랑하는 TMT그룹 변호사 중에서 독보적인 역량과 성과를 자랑하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18년에 이어 2019년도 세계적 권위의 변호사 순위 평가인 ‘리걸 500 아시아 퍼시픽’에서 TMT 분야 차세대 파트너로 선정됐다. 방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세기의 재판’으로 불린 페이스북과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소송에서 페이스북을 대리해 방통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전부 취소시키며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당시 방 변호사는 방통위 조사 단계에서부터 법원 판결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법적 다툼을 논리적이고 명확하게 설명해 주목을 받았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복잡한 TMT 분야 법류에 대한 전문성과 탁월한 이해력이 방 변호사의 최대 강점이다.



●율촌 김선희

원어민 수준 유창한 영어 강점…美상의 ICT위원회 활동 등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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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의 김선희(41·36기) 변호사는 글로벌 ICT 기업의 국내 시장 진출에 대한 자문에 탁월한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중국계 글로벌 전자상거래 업체의 국내 진출과 관련해 포괄적인 자문을 제공했고 미국 데이터센터 전문기업의 국내 진출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 최근에는 일본계 글로벌 사물인터넷(IoT) 전문기업의 한국법인 설립을 위한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원어민 수준의 유창한 영어 실력도 김 변호사의 장점이다. 김 변호사는 학창시절 10년 가까이 해외에 거주했고 영국계 대형 로펌 애셔스트의 홍콩 사무소에 파견 근무를 하며 글로벌 감각을 익혔다. 한국 진출을 준비하는 글로벌 ICT 기업이 김 변호사에게 가장 먼저 손을 내미는 이유다. 김 변호사는 율촌을 대표하는 TMT 분야 전문 변호사로 세계변호사협회 아태지역포럼과 미국상공회의소 ICT위원회의 회원으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대륙아주 이기철

상표권 등 실무·이론 모두 정통…간접침해 관련 첫 판례 제시도

대륙아주의 이기철(52·36기) 변호사는 ICT 분야 전공자라는 장점을 십분 살려 전방위적인 활약을 펼치고 있다.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변리사 자격을 획득한 뒤 사법시험에 합격한 독특한 이력으로 실무와 이론 모두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 중에서도 복잡하고 난해하기로 유명한 특허권과 상표권, 영업비밀 등은 이 변호사의 전문 분야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18년 영국계 글로벌 기업이 국내 자동차 관련 전문업체 A사를 상대로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A사를 대리해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 주목을 받았다. 3년 넘게 이어진 소송이었지만 이 변호사는 치밀한 법리를 바탕으로 특허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대법원은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 판결은 특허법상 간접침해에 대한 최초의 판례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특허법 분야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