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이 역점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이 줄줄이 차질을 빚고 있다. 복지와 교통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이어서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주민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25일 각 광역지자체에 따르면 부산시가 추진 중인 ‘부산사회서비스원’ 설립 사업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기관이 ‘기관방문 등 업무협의가 어렵다’는 취지로 용역 중지 요청을 하면서 부산시도 검토에 들어갔다. 사회서비스원은 민간이 맡아왔던 사회복지 분야 서비스를 공공 영역에서 전담하기 위한 것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익법인으로 설립된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추진과제 중 하나다.
해당 용역은 오는 5월 초 완료될 예정으로 지난해 서울·경기·대구·경남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사회서비스원의 운영실태를 파악해 부산형 사회서비스원 모델로 재설계하기 위한 과정이었다. 하지만 용역기관인 한국재정분석연구원은 이번 달 초 4개 시·도 사회서비스원 운영실태 파악을 위한 기관 방문과 관계자 업무협의가 코로나19로 인해 무기한 연장됐다며 용역 중지를 요청했다. 시는 중지 요청에 대해 ‘타당한 사유가 된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기관 방문이나 회의,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은 미루도록 용역기관에 전달했다.
용역이 끝나면 어린이집, 국공립 시설 등 이해당사자와 시민 의견을 청취해 통합 돌봄서비스인 ‘부산형커뮤니티 케어사업’과 연계한 부산형 사회서비스원 모델 수립에 속도를 낼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차질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시 관계자는 “용역 일정을 고려할 때 기존의 용역절차는 진행하되 유관기관 업무협의나 대민업무 관련 사항은 앞으로 코로라19 확산 등 추이를 관찰한 뒤 추후 용역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경우 노선 입찰제 준공영제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게 됐다. 시범사업으로 도입한 노선 입찰제는 버스 노선을 공공에서 소유하고 공정한 경쟁입찰을 통해 버스회사에 일정 기간 노선 운영권을 주는 방식이다. 당초 다음달 1일부터 노선 입찰제 준공영제 버스 운행을 시작하려던 7개 시·군 8개 노선 중 김포와 용인 등 2개 시 3개 노선에 대해서만 버스 운행을 시작하기로 했다. 부천·연천·양평·파주·의왕 등 5개 시 5개 노선은 코로나19 여파로 중국에서 부품을 공급받지 못해 버스 제작이 보름가량 늦어졌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부품 공급 차질로 버스 제작에 문제가 생긴 노선은 모두 현대자동차가 제작하는 버스”라며 “이들 노선에 대해서는 운행개시일을 다시 공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자체 폐기물 매립지 조성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오는 2025년 서구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가 종료됨에 따라 자체 매립지를 조성하려고 공론화 절차에 착수했으나 공론화위원회 일정이 기존 3월에서 4월로 연기됐기 때문이다. 당초 303명으로 꾸려진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권역별 토론회와 청소년이 참여하는 미래세대 토론회, 전체 토론회를 다음달까지 차례로 열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제동이 걸렸다. 인천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토론회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며 “정작 토론자인 시민들이 참석을 꺼릴 수 있어 신중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올해를 ‘관광의 해’로 정하고 사전 분위기 띄우기에 나섰던 대구시와 경북도, 대전시 등은 관광특수를 기대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활동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전국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