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0일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영상회의로 열기로 일본 경제산업성과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이호현 산업통산자원부 무역정책관이 지난해 12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7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마친 뒤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모습. /연합뉴스정부가 오는 10일 개최 예정인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하기로 일본 정부와 합의했다. 일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 우려를 이유로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제한’ 조치를 내린 데 대해 양국 관계가 급속도로 경색되며 수출 대화의 개최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예상이 나왔지만 대화 자체가 무산되지는 않은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0일 8차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하기로 일본 경제산업성과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양국은 당초 이 회의를 서울에서 열기로 정했으나, 코로나 19 확산으로 회의 방식을 변경한 것이다.
전날 일본이 한국과 중국에서 오는 입국자를 2주간 격리하고, 일본 내 대중교통 이용을 금지하는 입국 제한 조치를 내린 데 대해 정부가 강한 유감을 표하고, 특히 이날 정부가 일본인의 무비자 입국과 기존 비자 효력을 정지하는 상응 조치를 내리면서 수출 대화 역시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예상이 나왔다. 그러나 양국은 대화 중단보다 방식을 변경하며 대화 창구를 열어 놓은 셈이다.
한편 이날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 겸 일본 수출규제 관계장관회의에서 “한국이 수출관리 체제를 강화해 수출규제의 명분이 사라진 만큼 일본은 조속히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 장관은 “지난해 11월 한일 정부는 수출관리 정책 대화 재개에 합의해 이후 계속 서로 간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며 “또 재래식 무기의 전용 가능성에 대비해 전략물자 수출을 제한하는 캐치올 규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대외무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정부의 수출관리지원조직인 전략물자관리원 인력을 25% 증원했고, 산업부 내 무역안보 조직을 ‘국 단위’로 확대 개편할 것”이라며 “이로써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고 수출규제를 시작한 사유가 모두 해소됐다”고 말했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