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오른쪽) 외교부 장관이 6일 오후 외교부 청사에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한 뒤 면담을 위해 자리로 향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정부는 8일 일본의 입국규제 강화 추가 조치에 대해 “당장 어떤 것을 메뉴에 놓고 한다기보다는 일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상황과 감염 추이를 보면서 필요하면 추가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일본의 ‘14일 대기’에 맞대응하는 대신 현재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특별입국절차를 일본에 확대 적용하고 있다. 특별입국절차는 전용 입국장을 통한 발열 검사,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국내 연락처·주소 확인 등으로 14일 대기보다 제재 수위가 낮다.
앞서 일본 정부는 대구·경북 지역 등 입국금지 지역 외에서 들어오는 한국발 외국인을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사실상 14일간 격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비공식 브리핑에서 정부 조치에 대해 “우리도 같이 14일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고수해온 원칙을 고려할 때 굳이 맞대응할 필요가 없겠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본에 대한 맞대응이 보복조치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당국자는 “국민 보건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절제된 상응 조치를 취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개방성, 투명성, 민주적 대처,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한 국제적 가이드라인에 기반해서 대응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문을 잠그기보다 흐름을 통제한다. 통제하면서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균형 잡힌 조치를 취하는게 현재 우리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무사증(무비자) 입국 중단과 사증(비자)효력 정지의 경우 사증의 상호주의 성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입국제한 조치가 일본이 지난해 7월 1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 성격으로 발표한 수출규제와 비슷한 정치적 목적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종 추문과 코로나 19 대응의 실패로 비난을 받고 있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한국 때리기’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