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세금

[영상]코로나19로 '경제위기' 온다고? 우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썸오리지널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일상 마비된 요즘

정부, 코로나19 대응 대규모 추경안 발표했지만

소상공인, 해외유통업 등 실질적 지원 대책 시급

박정호 전 KDI 전문연구원 심층 인터뷰





중국 우한의 이야기로 그칠 줄 알았던 코로나19 바이러스. 이웃 나라 한국으로 전파되면서 회사는 물론 가게들의 ‘업장 폐쇄’, ‘휴업’, ‘개학 연기’ 등 전례 없는 위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지난 3일 미국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연 1.00~1.25%로 0.5%포인트나 전격 인하했지만 전세계 금융시장은 ‘공포랠리’를 이어가며 불안감이 가시지 않는 모습입니다. 국내 기업들도 비상 경영에 돌입하는 등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데요. 한국 정부가 긴급 추경안을 내놨지만 그 규모를 두 배 이상 늘려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가뜩이나 중국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가진 대한민국. 다른 나라들로부터 2차 전파국이란 낙인까지 찍혀 ‘코로나발 경제위기’ 우려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공포감이 그만큼 큰 것이죠. 지난 2개월 마비된 일상에 스며드는 경기 불황의 그림자. 우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경제 전문가 박정호 전 KDI 전문연구원을 모셔 그 대응책을 논의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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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로나19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A.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가장 직접적으로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소상공인입니다. 코로나 기간동안 경제활동이 위축됐는데 어느순간 끝나고 나면 제조부분은 그동안 발주하지 못했던 걸 다시 납품받으면 되고요. 이 과정에서 경제가 빠르게 회복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이 주로 활동하는 영역은 사실 절대적으로 서비스 분야입니다. 서비스 분야는 예를 들어서 코로나 기간 동안 먹지 않았던 외식 등을 코로나 끝나고 두 번 세 번씩 먹는 경우는 없겠죠. 결국 서비스라는건 자신이 용역을 제공하는 순간 그 대가를 받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서 주로 활동하고 계신 소상공인들이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해외 종합상사입니다. 역시 유통이라는 것도 1년에 정해진 물동량이 있었는데 일정 기간 물동량이 없었다고 해서 나중에 두 세배 더 운행한다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Q. 코로나발 금융위기, 진짜 일어날까요?

금융위기라고 한다면 종합 주가지수가 떨어져서 시가총액이 날아가며 생기는 리스크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실물 부분까지 영향을 미쳐서 오히려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과 중소 중견기업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업종은 제한적이고 전체적인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 같은 경우는 서브프라임이라고 하죠. 금융 상품중 비 우량한 채권들에 대해 과도하게 발행했고 이것 때문에 금융상품에 대한 수익성에 문제가 생겨서 굴지의 금융회사들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것 때문에 전 세계적인 경기 불황이 야기됐던 현상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코로나19라는 어떤 질환에 일환으로 유발된 것이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뭔가 재무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촉발됐다기 보다는 경제상황 전반적인 위축이 더 큰 요인입니다. 촉발되는 원인이 좀 다른 거고요. 거대 금융기관이나 대기업의 경우 사내 유보금이나 대응력을 찾을 수 있는 여지들이 내부에서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어떤 취약한 소상공인같은 경우 두달 영업 못했다고 하는 순간 그것 때문에 문을 닫거나 신용불량자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금융위기라기 보다는 취약계층의 실물 부분이 크게 위축될 것이 크게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Q. 그렇다면 코로나19는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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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코로나19의 큰 피해를 봤던 국가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란, 이탈리아, 한국, 일본 모두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인데요. 이탈리아의 경우 패션의 메카라고 하는 북부지대의 경우 중국인들이 30만명정도 거주하고 있는 곳도 많습니다. 이런 곳은 간접적으로 코로나가 전파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중국경제와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는 국가들은 역시 중국 경제가 경색되거나 움직임이 없으면 함께 경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가 언제 일단락될지 의학전문가가 아니라 함부로 말할 순 없지만 어느정도 일단락 되고 나면 그동안 받지 못했던 부품 수급이 일시적으로 풀리게 되어있습니다. 납품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다시 재가동될 때까지 견딜 수 있는 역량이 있는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를 잘 구분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더 주목하고 걱정해야 할 부분은요. 이런 큰 위기가 몇 개월 지속적되고 난 뒤에는 반드시 업계가 1, 2등 중심으로 재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동성 위기로 인해서 흑자 도산을 할 수도 있고 유동성 위기로 인해 회사를 다시 어딘가 매각해야 하는 상황까지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시장에 싼 값에 나온 매물들을 손쉽게 살 수 있는 곳은 그 업계의 1, 2등에 해당되는 회사들입니다. 이미 우리 국내 저가 항공 시장에서도 저가 물량으로 나온 회사를 그 업계에서 인수하는 형태가 목격이 되고 있는데요. 코로나가 다 해소되고 산업군에서 생기는 빈부격차의 희비가 더 극명하게 갈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Q. 이번 정부의 추경안,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번 코로나19로 정부가 발표한 긴급 대책들을 보면 부실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이란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돈이 필요한 곳으로 흘러갈 수 있어야 하고 정책적인 제도가 사실 정교하게 세팅돼야하는게 원래는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은 거의 전시상황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적시성 있게 빨리 자금을 수혈하는 것이 중요하지 옥석을 가리기 위해 여러 가지 세팅하고 절차를 거쳤다가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부정확한 면이 있더라도 지금은 정책 집행의 신속성이 정확성보다 더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금리 관련해서는 금리를 낮췄을 때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대기업과 중소기업등 이상일 겁니다. 사실 기존에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그 양이란게 생각보다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로 인해서 수혜를 받고 금리로 인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보여집니다.



Q. 소상공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많은 소상 공인들에게 (금리로 인한)이자 부담보다 더 큰 부담은 임대료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여러 고정비 들입니다. 사실 현금지원이나 임대료 지원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내용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케이스로 나눠서 “건물주가 일정 부분 이상 투자한 회사의경우에는 임대료 감면을 하지 않는다”는 등 이런 해결책을 만들기에는 지금 너무 시간이 촉박합니다. 따라서 다소 무차별한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수혜 대상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적시성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게 제 개인 소견입니다. 가장 좋은 대응책은 유동성 위기에 빠져있는 걸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견딜 수 있는 유동성을 공급해 주는게 급선무로 해줘야 하고 유동성 공급은 간접적인 방식보다 가장 수혜지역에 직접적인 방식으로 해주는게 지금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오프라인 활동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사실 현금 지원을 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다국적 부유한 투자은행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 우리 뒷집 김밥 아저씨를 걱정해야 할 때 입니다.
/제작=정수현기자, 촬영=김한빛 인턴기자, 인터뷰=박정호 명지대 특임교수 value@sedaily.com

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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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미디어센터 정수현 기자 val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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