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왼쪽부터) 정의당 원내대표와 우워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마스크 대량생산을 위한 개성공단 재가동을 제안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사태로 인한 마스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재가동하자고 제안했다.
두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마스크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최근 개성공단에서 마스크와 방호복을 생산해 코로나19의 팬더믹(세계적 대유행)에 대비하자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며 “당장 북한과의 채널을 열어 개성공단을 가동하자”고 강조했다. 이들은 “개성공단에는 마스크 제조사를 포함해 70여개의 봉제공장이 있어 여기에서 3만여명의 숙련된 노동자가 마스크와 방호복을 생산하면 물품 부족 문제도 해결하고, 나아가 미국 등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있는 나라들도 도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국회에는 작년 11월 여야 의원 157명이 발의한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촉구 결의안’이 올라와 있다”며 “이 결의안을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켜 개성공단의 마스크 생산이 가능하도록 국회 전체의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박광온·설훈 최고위원도 전날 최고위원회에서 개성공단을 활용한 마스크 생산 확대를 제안했다.
그러나 통일부는 마스크 생산을 위해 개성공단 재가동을 당장 실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재가동을 위해 남북이 모여 회의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또 다른 감염의 통로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간 미가동에 따른 시설 점검 등이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이유때문이다. 더욱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의 독자 제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마스크 생산을 위한 개성 공단 재가동이 제재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미국은 북한과 거래에 관여한 제3국까지 처벌하고 있는 데다 미국의 동의 없이 미국산 부품이 들어간 물자를 한국 정부가 북한에 건네줄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은 지난 해 미국을 방문한 자유한국당(현재 미래통합당) 의원 대표단측에 북한의 개성 공단 재가동과 관련,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유엔 안보리 제재가 먼저 해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면서도 마스크 생산을 위한 개성공단 재가동 이슈를 꺼내든 것은 코로나19의 팬데믹(대유행) 위기를 앞두고 국제 사회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민주당과 정의당이 마스크 생산을 위한 개성공단 재가동 이슈를 꺼내든 것은 총선을 앞두고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지지를 얻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