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원전공사 재개 호소 귀담아 들어라

‘에너지정책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가 18일 신한울 원전 3·4호기 공사를 즉각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61개 대학의 225명이 참여한 에너지교수협의회는 “원전 핵심설비를 만드는 두산중공업의 휴업은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 기반의 완전한 붕괴를 뜻한다”고 경고했다. 교수협의회는 정부의 탈원전정책 강행으로 70년에 걸쳐 이룬 우리나라의 원전기술을 완전히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고 우려했다. 두산중공업은 신한울 3·4호기 공사 중단의 영향으로 수주물량이 사라져 올해 공장 가동률이 10%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두산은 이런 이유로 이미 2,000명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고 최근 노조에 ‘경영상 휴업’을 협의하자는 요청서를 보냈다.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 요구는 처음이 아니다. 연초에는 원전부품 협력사 180곳이 원전생태계 해체를 막기 위해 원전 공사 재개를 요청하는 건의문을 청와대에 전했다. 국민 33만여명의 청원서도 전달됐다. 갑자기 공사가 중단된 2017년 이후 공사 재개를 원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그때마다 정부는 완강히 거부했다. 탈원전정책이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기 때문이다.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밀어붙인 탈원전정책은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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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원전 중단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가 탈원전에 따른 전기료 인상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전기료 단가는 2017년 대비 2030년까지 23%, 2040년까지 38% 오른다. 2040년까지 탈원전에 따른 손해액만도 102조원에 달한다.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없이 원전 공사부터 중단했으니 매몰비용만 키운 셈이다. 원전 중단은 일자리를 없애고 지역 경제와 수출산업을 무너뜨린다. 국제적으로 안전성을 평가받은 우리의 원전기술을 막연한 불안감 탓에 버려서는 안 된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신한울 3·4호기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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