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은보(왼쪽)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미국의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 /사진제공=외교부한국과 미국이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사실상 하루 더 연장했다. 미국 측이 40억달러(약 4조8,000억원)에 육박하는 분담금을 요구하는 가운데 주한미국 한국인 근로자 문제부터 우선 해결하자는 한국 측 의견도 거부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이견을 좁힐지 관심이 쏠린다.
19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18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제11차 SMA 체결을 위한 7차 회의 둘째 날 일정을 마쳤다. 한국은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미국은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각각 수석대표로 회의에 참석했다.
당초 회의 일정은 17~18일 이틀간 이어질 예정이었지만 양측 이견이 컸던 만큼 19일 오전에도 이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양측 간 입장의 간극이 좀 있는 상황에서 하는 협상인 만큼 현지시각으로 19일이 돼 봐야 협상을 조금 더 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한국 대표단은 예정된 일정으로는 19일 밤 현지에서 출발할 계획이다.
협상 안건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우선 본 안건인 방위비 총액 이슈다. 미국은 당초 올해 분담금의 5배가 넘는 50억달러(약 6조원)가량을 제안한 뒤 한 차례 수정을 거쳐 현재는 40억달러 안팎의 분담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이 역시 받아들이기 힘든 액수로 판단하고 있다. 한국 측은 지난해 수준(1조389억원)에서 10% 안팎 인상으로 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번째는 미국 측이 방위비 증액 압박책으로 꺼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문제다. 주한미군은 지난달 28일 “4월1일부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 무급휴직에 들어가겠다”고 통보했다. 정부는 방위비 협상을 이달 내에 타결하지 못할 경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문제 해결부터 우선 시도할 방침이지만 미국은 이 계획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