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중국에서도 '기본소득 지급' 제안…"14억명에게 35만원씩"

정협에 경기부양 건의로 정식 제출

"피해 큰 후베이성 집중해야" 반론

23일 중국 광둥성의 의료진이 코로나19 발원지인 우한으로 떠나기 전 방호복에 서명을 하고 있다./광둥=신화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재난 기본소득’ 지급 논의가 잇따르는 가운데 중국에서도 14억명 중국인 모두에게 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24일 차이신에 따르면 전국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인 주정푸 전국변호사협회 부회장은 최근 정협에 14억 중국인 모두에게 긴급 보조금을 지급해 경기를 부양하자는 건의를 정식으로 제출했다. 주 부회장은 중앙정부 재정을 이용해 14억 중국인 모두에게 2,000위안씩(약 35만원), 총 2조8,000억 위안(약 443조원)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중국이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극복했지만 민중이 치른 대가는 지대하다”며 “일부 중소기업들은 도산하고 저소득 계층의 생활은 곤란한 지경에 처했다”며 대형 인프라 건설 등은 장기적으로 경기 부양에 도움을 주겠지만 당장 어려움에 있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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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부회장의 주장은 중국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지만 실행 가능성, 필요성을 놓고는 반론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한 해 예산의 10분의 1이나 되는 큰 재원을 갑자기 마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정부의 재정 지원은 봉쇄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은 후베이성 주민이나 기타 지역의 저소득 계층에 집중적으로 쓰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류차오 베이징대 광화관리학원 원장은 차이신에 “전 국민에 소비권을 주는 것은 재정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며 “고소득 계층에게까지 소비권이나 현금을 주는 것은 사회 정의에 관한 논쟁을 일으킬 수 있고, 의의도 크지 않다”고 말했다.

김기혁 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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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혁 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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