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는 어떻게 재원이 마련될까.
우선 조성되는 10조원은 지난 2008년 당시의 협약을 준용한다. 당시 KDB산업은행 2조원, 은행권 6조원, 생명보험사 1조2,000억원, 손해보험사 3,000억원, 증권사가 5,000억원을 담당했다. 여기서 한은이 금융사가 갖고 있는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입해 유동성을 간접 지원한다. 2008년 당시 5조원의 채안펀드가 쓰일 때 한은은 절반에 못 미치는 2조1,000억원의 금융사 보유 RP를 매입했다. 이번에도 같은 방식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한은이 절반 수준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재정은 추후 손실 발생 시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사가 펀드에 투자하면서 악화될 수 있는 자본건전성은 회계기준을 조정해 보완한다.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은 브리핑에서 “채안펀드·증시안정펀드에 투자하는 은행·보험사·증권사에 대해서는 투자하는 유가증권분에 대해 위험 가중치를 절반 이상 낮춰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바젤Ⅲ도 오는 2022년 1월에서 올해 7월 혹은 이보다 앞당겨 은행 등에 적용한다. 이럴 경우 은행의 기업대출에 대한 위험 가중치가 낮아지는 효과가 생긴다. 금융감독원의 시뮬레이션 결과 시중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최대 2%포인트,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높은 지방은행은 최대 4%포인트 오르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필요하면 7월보다도 일찍 도입해 은행이 기업대출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올해 정책금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수익성 항목을 제외하기로 했다. 수익을 따져 기업 지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다. 대신 자금공급 실적을 최우선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