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돈(오른쪽) 미래통합당 경제담당 공동선대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전략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욱기자미래통합당에서 경제를 담당하는 신세돈 공동선대위원장이 25일 문재인 대통령의 100조원 규모 ‘기업구호긴급자금’ 투입에 대해 “결국 정부가 금융기관 팔을 비틀어서 돈을 어떻게 쓰라고 하는 것은 관치금융”이라 비판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통합당 선거대책전략회의에서 “1997년 외환위기와 같은 국가 위기엔 공적 금융기관이 유동성을 공급해야 되지만 조금 힘들 때마다 금융기관을 비틀어 자금을 조달해 구멍을 메우다 보면 불량 채권이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지난 24일 청와대 주재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과 자금난을 겪는 대기업까지 지원하는 100조 규모의 기업구호긴급자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9일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했던 5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에 50조원을 더한 규모다. 기존에 10조원이었던 채권시장 안정펀드가 20조원으로 늘어났고, 증권시장 안전 펀드는 10조7,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신 위원장은 100조원 중 유동성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 지원하는 17조8,000억원 관련해 “좀비기업도 무작정 돕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금융기관이 개입을 하다 보니까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대출상환이 어려운 한계기업의 도산 위기마저 없애는 건 악습이라 평가했다. 신 위원장은 “좀비기업에 무제한 자금이 투입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 마련과 흑자도산의 자금난을 막을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신 위원장은 “증권사, 은행, 보험, 채권 업계가 스스로 경제위기를 대처할 능력을 갖추게끔 해야 한다”며 “시장이 정부의 간섭 없이 금융위기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금융안전대책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