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다음 달 중 전 도민에게 10만원씩 주기로 한 재난기본소득을 부천시민은 빼고 지급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에 착수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부천시처럼 재난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시군의 경우 해당 시군 주민들은 지급대상에서 빼고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장덕천 부천시장이 트위터에 ‘기본소득보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재난기본소득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데 따른 것에서 비롯됐다.
장 시장은 “기본소득을 주는 이유는 소비를 늘려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늘리겠다는 것인데, 코로나19가 지속되는 한 소비패턴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잘되는 곳은 더 잘되고 안 되는 곳은 계속 안 되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며 “부천 인구 87만명에게 10만원씩을 지급하면 870억원이 소요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2만여명에게 400만원씩 주는 게 낫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장 시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도 차원의 지급에 대한 협의가 완료된 것이므로 시장으로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관련된 더 이상의 논란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부천시는 빠른 지급과 그 효과가 최대화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부천지역 도의원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도 부족할 때에 정치적 논란만 부추길 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논쟁을 촉발시킨 것”이라며 “부천시민들을 혼란에 빠뜨린 부천시장의 공개적 사과와 반성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여주시는 이날 도와는 별개로 모든 시민에게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며 이 지사에 힘을 보탰다.
앞서 이 지사는 24일 “재원의 한계로 일부 취약계층에만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봤지만, 모두가 어려운데 복지정책도 아닌 경제정책에서 세금을 더 많이 낸 사람을 제외하는 이중차별을 할 수 없었다”며 도민 전체에게 1인당 10만원씩의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