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이 26일 서울 중기중앙회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 정책제언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기문 회장은 “기업이 무너지면, 대규모 해고가 불가피하고 가계경제가 무너질 수 밖에 없다”며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청했다. / 사진제공=중기중앙회“전국을 둘러보니 공장 가동을 못하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몇 달이라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더 늘려야한다는 게 기업 현장의 요구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영난에 몰린 중소기업계가 정부에 고용유지지원금 한도 확대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 대책을 내놓은지 하루 만에 ‘현장’에서 추가 요구안이 나온 것이다. 이는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중소기업의 절박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고용을 유지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6일 서울 중기중앙회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 정책제언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로 장기근속근로자를 둔 기업의 부담이 너무 크다”며 “한시적으로라도 고용유지지원금 한도를 월 225만원까지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기중앙회는 19일부터 25일까지 7번 전국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현장의견을 △금융·세제 △소상공인 △노동 △판로·상생 △스마트공장·인증·환경 등 5개 분야, 17개 정책과제로 발표했다.
17개 과제 중 김기문 회장이 선 결과제로 꼽은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업한 기업이 직원 고용을 유지할 때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위기 상황에 몰린 중소기업이 직원 해고라는 최악의 결정을 막기 위한 ‘안전판’인 셈이다. 이 제도의 현행 지원한도는 고용유지 직원 1명당 하루 6만6,000원씩, 월 198만원이다. 이날 중기중앙회가 요구한 안은 일 7만5,000원씩, 월 225만원까지 확대하자는 것이다. 월 225만원으로 확대되면, 기업은 월 360만원(중소기업 5년 이상 근로자 평균 월급여)을 지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부담금이 27만원(정부 휴업수당 90% 지원)이 된다.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 전체 예산을 5,000억원으로, 정부 지원비율을 90%로 확대한 지 하루 만에 이처럼 중소기업계가 추가 지원을 요구한 데는 현장이 그만큼 급박하다는 의미다. 중기중앙회가 이달 17~20일 407개 중소기업의 경영실태를 파악한 결과 64.1%가 경영타격을 받고 있었다. 42.1%는 코로나가 현 상황처럼 지속되면 ‘3개월 이상 못 버틴다’고 답했다. ‘6개월 이상 못 버틴다’는 기업은 70.1%다. 전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기업은 1만9,441곳으로 2만곳을 눈 앞에 뒀다. 김기문 회장은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휴업수당의) 90%까지 확대한 것은 시의적절하다”면서도 “지불여력이 없는 영세소상공인은 전액(100%)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중기중앙회는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이 원금 만기 연장, 이자상환 유예, 금리인하, 신속대출에 신속하게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24일 정부가 내놓은 100조원 규모 금융지원도 신속한 집행이 이뤄지지 못하면, 현장에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기문 회장은 “대기업 거래로 망한 은행은 있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거래로 망한 은행은 없었다”며 “어려운 시기에 주저없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자금지원을 확대해달라”고 금융권에 요청했다.
이 밖에도 이날 정책과제에는 △영세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과 직접지원 확대 △중장년 고용지원 강화 △공공기관 발주·원자재 구매·수출 등 판로 확대 △스마트공장 보급, 인증 비용 절감 등이 담겼다. 공통점은 대부분 고용유지에 방점이 찍혔다는 점이다. 통상 경제단체의 요구안이던 해고 요건을 완하하거나 법인세를 인하해달라는 제안은 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코로나19 위기를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위기”라고 밝힌 김기문 회장은 “기업이 무너지면, 대규모 해고가 불가피하고 가계경제가 무너질 수 밖에 없다”며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도 유지할 수 있다”고 중소기업이 고용으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