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n번방‘ 사건 등 최근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디지털성범죄 척결을 위해 경찰·학계·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공정한 수사 및 피해자 보호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경찰청은 27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사이버 성폭력 수사 자문단’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사이버 성폭력 수사자문단은 경찰의 공정한 수사·피해자 보호에 대한 조언·국제공조·수사첩보 협조를 구하기 위해 결성됐으며 학계·법조계·여성계등 각계 전문가 19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날 긴급회의에서 참가자들은 지난 25일 경찰청에 신설된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 운영 방안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근절에 대한 국민들의 뜨거운 여망을 확인했다”며 “‘책임수사의 원년’을 맞아 국민께서 경찰에 내린 ‘1호 명령’으로 무겁게 받아들이며 가해자들을 철저히 수사해 단죄하겠다”며 강한 수사의지를 표명했다.
김현아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변호사는 “전국 모든 경찰관서에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 및 특별수사단이 설치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에 감사하다”며 “전문가로서 법률검토 등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켄드릭 영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한국지부 부지부장은 “HSI는 주한미국대사관의 일원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범죄를 행하는 이들의 신상을 파악하고 저지하는 데 열성적으로 임하고 있다”며 “우리가 함께한다면 더 효과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인 아이들을 위험으로부터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18년의 ‘웰컴투비디오’ 수사 사례는 협업을 통해 성공적인 성과를 성취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HSI는 아동 성착취 근절을 위해 대한민국 경찰청과 함께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해 범죄자들이 심판 받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성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여성가족부 산하) 지원팀장은 “텔레그램 성착취 피해자 지원을 위해 민관 합동 특별지원단을 구성해 신속히 피해 영상을 삭제하고, 상담·수사·법률 등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촘촘히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희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부장도 “피해자들에 대한 상담과 법률지원 등 전반에 대한 안내가 경찰 단계에서 충실히 이루어져 결코 피해자가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수사 과정의 핵심임을 역설했다. 경찰청은 이날 자문단의 제언 및 회의 결과를 수사 및 피해자 보호 정책 등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