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올림픽 연기는 일본이 아닌 세계 감염 확산 때문... 日, 원래 3국 협력 극히 중시"

1992년 외무성에 입성한 니시나가 도모후미(西永知史·51) 주한 일본대사관 경제공사는 지난해 2월 일본대사관에 배치됐다. 지난해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한일 양국 간 갈등과 협력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두 나라의 경제 교류 부문을 총괄하는 자리를 계속 지켰다. 니시나가 공사는 이달 27일 서울 중학동 주한 일본대사관에서 진행한 서울경제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한국에 대한 일본의 입국제한 조치는 방역을 위해 경제적 손실도 감수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한일 통화스와프에 관해서는 “한국 정부의 협의 재개 요청이 없었다”고 답했고 수출규제 조치 철회에 대해서는 “수출 당국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만 밝혔다. 한일 경제·보건협력 수준과 관련해서는 G20(주요 20개국) 화상정상회의 합의 기준에 방점을 찍었다. 도쿄올림픽 1년 연기의 배경을 설명할 때는 일본보다는 전세계적 감염 확산 추세에 주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한국 외교부에서는 일본이 한중일 방역협력에 대해 소극적이었다가 최근 입장을 바꾼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돌아선 계기가 무엇인가.

그 주장은 옳지 않다. 일본은 원래부터 일한중(한중일) 협력을 극히 중시했다. 지난 5일 한국에 대한 출입국 강화 조치를 발표할 당시에도 ‘일본은 세계적으로 절실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대 방지를 위해 일한중을 비롯한 국제협력을 강화할 것’을 기본 방침으로 밝혔다. 20일 개최된 일한중 외무장관 화상회의에서도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대신이 3국 보건장관 회의를 조기에 개최해야 한다고 말했고 3국이 이를 지지했다. 모테기 외무대신은 이 회의에서 3국 협력의 네 가지 구체적인 방안으로 △자유롭고 투명하고 신속한 형태로 기존 정보 메커니즘 활용 활성화 △의약품·백신 개발 등 정보공유 △의료물자·의약품의 원활한 수출입 확보와 긴급융통을 위한 협력 △국제적인 공중위생 대책 협력 추진 등을 제안했다.

◇방역 필요성 때문에 입장이 바뀌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본의 방역 상황에 달라진 게 있는가.

일본 정부의 의도에 대한 한국 외교부의 해석은 평가하지 않겠다. 일본에서 폭발적인 확진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게 일본 전문가들의 평가다. 다만 국제적으로 감염 확대가 가속화되고 있어 3국 협력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이 기대하는 한중일 방역 협력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코로나19 사태를 종식하기 위해서는 관계국, 관계기구의 협조나 정보공유가 필요하다. 3국 보건장관 회의를 통해 먼저 협력을 추진하고 싶다. 모테기 외무대신이 제안한 네 가지 방안을 3국이 실무급에서 논의하길 바란다.

◇한국의 방역 역량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참석한 26일 G20 화상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드라이브 스루 진료소나 자가격리 앱, 자가진단 앱에 대해 설명했다. 한국 정부가 감염 확대 방지를 위해 나날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데 깊은 경의를 표한다. 일본과 한국 간 정보 공유가 보다 진전되기를 기대한다.

◇3국 방역협력 과정에서 한국발 입국제한 조치도 해소될 수 있다고 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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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출입국·방역 조치 강화는 일본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다. 한국에 대해 적대적인 의도는 없다. 일본 내 감염 확대 방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취한 조치임을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한국만을 표적으로 한 게 아니라 유럽, 미국 등 40개 이상 국가에 같은 수준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필요 없어지면 해제할 시한적인 조치라고도 밝혔다. 인적 왕래가 끊기는 것은 일한(한일) 관계에 대단히 큰 타격을 줄 것이다. 일례로 2월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이 전년 같은 달보다 79.9%나 감소했다. 다만 지금은 양국이 공통의 적인 코로나19의 세계적 감염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어떤 협력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될 시기다.

◇기업인 예외조치조차도 검토 대상이 아닌가.

지난 26일 일본 정부가 3월에 발표한 조치를 4월말까지 연장하기로 발표했다. 글로벌 감염 확대를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된다. G20 화상정상회의에서도 같은 취지의 언급이 나왔다. 공중위생을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통화스와프 등 한일 간 경제협력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일한 간의 경제는 상호보완적이고 ‘윈윈’ 관계에 있다. 지난해에도 양국은 서로가 제3의 무역 파트너로서 위상을 유지했다. 코로나19 감염 확대가 양국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우려한다. 이 문제는 이제 한국, 일본뿐 아니라 세계적인 경제 문제로 생각해야 한다. G20 화상정상회의에서 글로벌 대응에 대해 합의가 됐다. 이 합의에 따라 협조가 이뤄지는 것을 기대한다. 일한 간 협조도 그 차원에서 있을 것이다. 일한 통화스와프 체결과 관련해서는 협의가 중단된 상태다. 현재까지 한국 정부로부터 통화스와프에 대한 협의를 재개하고 싶다는 요청은 없었다.

◇수출규제 조치 철회는 일본 정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경제협력 방안 아닌가.

지금 일본과 한국의 수출관리 당국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0일 8차 수출관리정책대화가 화상으로 열렸다. 이런 회의를 진행하면서 당국 간 이해가 깊어지길 바란다.

◇도쿄올림픽 연기가 한일 관계에 변수가 될까.

올림픽 연기와 일한 관계는 연관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 문 대통령도 말했듯 한국 정부도 도쿄올림픽의 성공을 바라는 것으로 안다. 도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일한이 협력하는 것은 양국 관계에도 긍정적이다. 도쿄올림픽이 연기된 것은 감염 확대가 전세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국내 감염 상황이 올림픽 연기의 이유가 아니다.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도 연기 결정 이후 취재진에게 ‘코로나19 발생 초기에는 (올림픽을 개최해도) 괜찮다고 확신했지만 감염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일본의 상황이 어떤지보다는 세계 각국이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 (입장을) 바꿨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도쿄 올림픽은 1년 정도 연기될 전망이지만 인류가 코로나19를 극복한 증거로 완전한 형태의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한국 관계자들과도 협력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