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천안함 소행' 北 연쇄도발에 엄중 경고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천안함 폭침은) 북한 소행이라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2010년 천안함 폭침으로 목숨을 잃은 고(故)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 윤청자씨가 이날 분향하는 문 대통령에게 다가가 “(천안함 폭침이) 북한 짓이라고 밝혀달라”고 요청하자 이같이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3월 천안함 폭침에 대해 “북한의 도발로 본다”고 했지만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북한 소행’이라고 직접 밝힌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인 2015년 “북한 잠수정이 천안함을 타격했다”고 말한 적이 있다. 문 대통령이 ‘북한 책임론’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을 계기로 다수의 안보전문가들은 “김정은 정권에 천안함 폭침 도발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29일 새벽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또 쏘아 올렸다. 21일 신형미사일인 북한판 에이태큼스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지 8일 만이고 이달 들어 네번째 발사체 도발이다. 매주 한 차례씩 무력도발에 나선 셈이다. 이런데도 청와대는 “동향을 예의주시한다”는 등의 소리만 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전 세계가 고통을 겪는 와중에 도발에 나선 북한에 엄중 경고도 하지 않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도 소집하지 않았다. 더구나 ‘천안함 폭침은 북한 소행’이라는 문 대통령의 언급 직후 북한이 도발한 것은 반성은커녕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여준 것이다.



정부는 남북관계 진전 이벤트에 매달리느라 북한에 할 소리를 못하는 행태에서 즉각 벗어나야 한다. 북한에 엄중히 대응해야 진정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직접 NSC를 주재하고 북한에 단호한 태도를 취해 북한이 더 이상 도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