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일 정부의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1일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방식과 사용방법 등을 설명하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의 일부 마찰 의혹을 완전히 완전 불식시켰다.
이 지사는 긴급재난지원금을 70% 국민에게만 지급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우리는 정책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전에는 합리적인 최종안을 놓고 치열하게 논쟁하되 일단 결정되면 다른 소리 하지 말고 최대한 협조해서 잘 가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결정된 것을 정부로써도 최선을 다했을 것이고, 제가 정부의 재정 상황을 제대로 아는 것도 아니고 저는 제 입장에서 얘기를 한 거고 가능하면 그게 좋겠다고 의견을 낸 거지, 제가 중앙정부가 이미 결정한 마당에 그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저희가 몫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그게 맞는 태도라고 본다”며 “결정전에는 치열하게 논쟁하되, 결정되면 함께 힘을 합치자, 이번에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지사는 여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재난지원금은 모든 국민에게 지급했어야 한다는 여운을 남겼다.
이 지사는 “우리 사회가 복지정책과 관련해서는 선별할 것이냐, 보편 지급할 것이냐를 두고 끊임없이 논쟁해 왔다”며 “어떤 기준이 적정하냐 그것은 아무도 알 수 없죠. 그것은 구성원들의 사회적 합의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이번 정책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하지만 이것은 불쌍한, 또는 못사는 사람을 도와주는 복지 정책이 아니고 멈춰버린 경제수요 창출을 통해서 되살리는 경제정책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말했다.
그는 “복지정책이야 우리가 많은 세금을 내서 어려운 사람을 골라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 조금 더 많이 지원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이것은 경제정책이고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세금 낸 것으로 만들어진 재원인데 이 경제정책 시행에서 잘 사느냐, 못 사냐를 가리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며 “공평한 기회를 부여해야 하고 납세를 많이 한 사람을 더 많이 주지는 못할망정 최소한 똑같이는 줘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정책의 성격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 그냥 어정쩡하게 복지정책과 경제정책을 적당히 두루뭉술 섞으면 혼란이 발생하죠. 불만이 발생한다”며 “그래서 이번 정책은 재난적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비상경제정책이라고 우리가 개념 정리를 하면 아주 쉽게 국민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이 낸 세금으로 그중에서도 소득이 높고 자산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이 낸 세금으로 만든 정책이기 때문에 공평하게, 빠르게, 불평불만 없게 지급하는 방법은 역시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서구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왜 그와 같은 방식을 취하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 ‘왜 부자한테도 주느냐?’ 이런 것은 과거식 사고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