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중국과 기업인 예외 입국에 대한 세부 내용을 협의 중이다. 중국은 지난달 28일부터 기존의 중국 입국비자나 거류 허가를 소지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경제적 사유가 있을 때 비자를 신청하게끔 했지만 재계는 발급이 실제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중소·중견업체의 기업인이 비자를 발급받는 것은 특히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삼성전자 등 현지에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업체와 달리 사업 규모가 작은 업체들은 현지 영향력이 미미한 터라 중국 입장에서 비자를 내줄 유인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특정 지역에 진출한 대기업과 중견 중소기업을 한 데 묶어 현지 영향력을 높인 뒤 이를 지렛대 삼아 중국에 입국을 요청할 방침이다. 예컨대 시안성에 사업장을 둔 삼성전자와 인근 중소·중견기업을 묶어 한국 기업의 현지 영향력을 두드러지게 한 뒤 중국 당국과 지방정부를 압박하는 식이다. 동시에 중국 측의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덜기 위해 국내 기업인의 입국 주기를 조절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일본 기업인의 한국인 출입 제한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정부는 현재 코로나19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 해외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 격리 조치를 적용하는 등 입국 문턱을 높여둔 상태다. 하지만 공장 내 설비를 점검하는 일본 기업인 등의 출입이 막히면 자칫 생산공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대기업을 중심으로 제기되면서 뒷문을 열어두기로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내 입국 시 검역을 통해 음성 판정을 받은 일본인 엔지니어에 대해선 자가격리를 면제해주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대기업 중 주요 설비와 장비를 일본산에 의존하는 곳들이 상당수”라면서 “설비를 제어하고 점검하려면 일본 엔지니어들이 수시로 사업장에 와야 하는 터라 정부에 예외적 조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