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성범죄 방지ㆍ처벌법 즉각 제정 촉구 기자회견. /연합뉴스텔레그램 n번방 등을 통한 성착취물 유포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해외 SNS ‘텀블러’가 또다른 디지털성범죄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개인사진 유출과 성적 모욕 등이 이뤄지고 있지만 해외 SNS라는 이유로 법적 규제가 요원한 상황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 사이트 등을 통해 성인 인증을 하고 텀블러에 접속해 ‘몰카’ 등의 키워드를 검색하면, 불법촬영물이나 허위정보가 담긴 성적 모욕글 등 디지털성범죄 게시물이 다수 올라와 있다.
곳곳에서 교복을 입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 영상, ‘지인 제보’라며 주변 지인의 일상 사진을 허위 정보와 함께 올린 게시물, 이들의 사진을 성적인 목적으로 합성한 ‘지인 능욕’ 사진 등이 발견됐다.
텀블러는 지난 2018년 음란물 규제 미비로 애플 앱스토어에서 한 차례 삭제된 전력이 있다. 이후 자체적으로 음란물 규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지만, 여전히 국내에서는 디지털성범죄 영상과 사진이 유통되는 주요 매체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특히 개인이 SNS나 클라우드 등에 올린 사진 등이 아이디 도용, 계정 해킹 등으로 온라인상에 유출돼 텀블러 등 해외 SNS에 게재되는 사례도 여럿 있지만, 경찰 수사는 난항을 겪고 있다. 범인을 검거하려면 가입자의 인터넷 프로토콜(IP) 추적이 필요한데, 단순 모욕 사건에서는 텀블러 측이 협조하지 않고 있다.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해외 SNS 사업자들은 한국을 상대로 막대한 수익을 내면서도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며 “온라인 공간에선 국경이 없는 만큼, SNS 기업들은 자신들이 사업을 하는 국가에 법적·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