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연합뉴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수출입이 어려워진 데다 국내 경기도 위축되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각 부처에 “대대적인 소비진작과 내수활성화 대책을 미리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중소기업 현장애로 해소방안을 안건으로 내걸고 이 같이 강조했다. 정 총리는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가장 오래 고통을 겪는 분들이 바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라며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니 관계부처는 필요한 후속조치를 최대한 앞당겨서 이행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 “이번 대책만으로 당면한 어려움을 모두 이겨낼 수는 없다”며 “우리 경제의 주축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께서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대대적인 소비진작과 내수활성화 대책을 미리 준비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이날 이와 함께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추진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소개했다. 그는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규제를 하나하나 개선하는 기존 방식에서 탈피해 규제혁신의 틀 자체를 바꿔나가고 있다”며 “정부 입증책임제는 왜 규제를 풀어야 하는지 국민과 기업이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그 규제의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혁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행정규칙부터 이 제도를 적용해 이미 2,0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했고 현장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올해부터는 입증책임제 대상을 경제활동과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법률과 시행령으로 확대하고 지자체에도 확산해 규제혁신의 속도를 더 높이겠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관계부처는 이번에 바뀌는 내용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수요자 맞춤형으로 알려달라”며 “공직자들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규제개선 요구에 즉각 응답하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마지막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을 선보이고 올해 사망자를 2,000명대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교통사고·산업재해·자살로 인한 사망자를 2022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2018년부터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 2년간 836명이 줄어 비율로는 20%나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