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컨퍼런스콜로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9일 “우리의 기업과 일자리, 실물경제가 회복하지 못할 피해를 입지 않고 다시 뛸 수 있도록 외국의 정책적 노력에 못지 않은 대책을 적극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이날 관계기관 합동 금융상황 점검회의 컨퍼런스콜을 주재하며 “미국은 CARES Act를 제정해 2,700조원의 지원대책을 발표했고 일본도 1,200조원 수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며 “정부는 해외 각국 정책적 노력과 경제상황을 면밀히 분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채권시장 안정 대책의 현 상황도 설명했다. 우선 채권시장안정펀드는 회사채 수요예측에 참여하며 시장 매입 절차를 시작했다. 다만 채안펀드가 우량채 위주로 매입을 하므로 그 이하 등급 회사채는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회사채 신속인수제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코로나19 P-CBO’에 20여개의 중견·대기업이 7,000억원 규모의 지원을 문의했다”며 “14일까지 지원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후 회사의 △부채비율 △채무상환능력 △구조조정절차 진행 여부 등을 심사해 다음달 말 5,000억 규모로 1차로 공급하고 앞으로 시장 수요를 감안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당국은 이와 별도로 중소·중견기업 대상 주력산업 P-CBO도 24일 2차 지원(1,500억원), 내달 말 3차 지원(4,000억원) 할 방침이다. 회사채 신속인수제의 경우 이번주 관계기관과 세부협약안을 확정짓고 빠르면 다음달 회사채 차환발생분부터 지원한다.
당국은 “그 사이에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회사채, 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을 활용해 지원의 공백이 없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P는 산은과 기은이 지난달 30일부터 최대 2조원 규모로 시장을 통한 매입을 진행 중이고 산은의 1조 9,000억원 규모의 회사채 직매입은 세부 계획을 마련해 조만간 가동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대출과 관련, 손 부위원장은 “은행권 간담회를 통해 나이스 등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도가 1~3등급인 소상공인이 은행 신용평가와 관계없이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해달라고 안내했다”고 소개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대출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신용도 1~3등급인 사람은 시중은행, 1~6등급은 기은, 7~9등급은 소상공인진흥공단을 가면 빠른 초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해왔다. 그러나 소진공은 신용평가를 나이스 등을 기준으로, 은행은 자체적으로 해 등급이 달라 소상공인이 이곳저곳을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많았다. 이에 은행에 나이스 등으로 통일된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삼아 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것이다.
한편 금융위는 ‘코로나 비상금융지원반’을 정규조직으로 금융위 내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이세훈 금융정책국장이 지원반장을 겸임하고 이진수 금융위 전 글로벌금융과장이 비상금융과장을 맡는다. 금융위 직원 7명에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산은, 기은 등 유관기관에서 인력이 파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