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재난지원금 경기부양 효과 없다'는 지적 들어야

4·15총선을 앞두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주자는 여야 간 선심 경쟁이 도박판을 방불케 한다. 한쪽에서 얼마를 부르면 다른 쪽에서 더 많은 액수를 외친다. 수혜 대상도 처음에는 소득 하위 70% 가구로 결정됐는데 이제는 전체 국민이 거론되고 있다. 정세균 총리는 “고소득자 환수 전제 시 보편지급이 가능하다”며 전 국민 대상 지급을 시사해 혼선을 부채질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입법조사처는 8일 ‘코로나19 대응 종합보고서’에서 “일부 계층, 특정 집단에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부양 효과가 미미한 또 하나의 복지제도를 추가하는 결과에 그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전체 국민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정책에 대해서는 재원 확보와 지속가능성, 실효성 측면에서 의문을 표시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일본 정부가 국민 1인당 1만2,000엔(약 14만원)을 지급했지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6%에 그쳤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최대 난관은 재원확보 방안이다.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기준 100만원씩 지급할 경우 9조원가량 소요된다. 전 국민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하면 약 4조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해야 하고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려면 50조원이나 필요하다. 유사 감염병 사태나 경제위기가 다시 발생할 경우 이런 주장이 제기될 근거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도 신중해야 한다.



이미 국가부채는 사상 최초로 1,700조원을 넘었다. 돈 쓸 곳은 넘쳐나는데 돈 들어올 곳은 줄면서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게 뻔하다. 재난지원금은 이름에 걸맞게 소득 하위 50%로 제한해 국가의 지원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국민에게 집중해야 한다. 백지수표 끊듯이 퍼주기를 하면 지원 효과는 미미한 반면 미래 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떠넘기게 된다. 선거에서 한 표라도 더 얻을 요량으로 재난지원금을 활용하는 얄팍한 상술은 이제라도 멈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