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손학규 "더시민·한국, 대의제민주주의 심히 훼손"...위헌 헌법소원

손 위원장 "헌재, 위헌성 인정시 '사표'우려"

손학규 민생당 상임선대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6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손학규 민생당 상임선대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6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손학규 민생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13일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헌법소원과 함께 정당등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오늘 법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위성정당들은 의석수를 탈취해 민주적 기본질서와 대의제 민주주의의 원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만약 헌법재판소가 위성정당의 위헌성을 인정한다면, 시민당과 한국당은 정당해산 심판을 피할 수 없다”며 “위성정당에 투표한 국민 여러분의 표가, 일순간에 ‘사표’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위원장은 “국민을 업신여기는 거대 양당의 오만한 행위는 결국 투표로 바꿔야 한다”며 ”1번과 2번을 선택하시면 저들의 오만함에 면죄부를 주게 된다”고 민생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장정숙 공동선대위원장 등 관계자들은 이날 민생당과 비례대표 후보 16인 명의로 헌재에 위헌소송 소장을 낼 방침이다.


박우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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