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가운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고용노동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쇼크로 고용대란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 대상 업종과 규모를 넓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기업에 비용을 선(先) 지원하고 고용을 유지할 경우 대출원금을 탕감하는 미국식 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일자리 위축에 대비해서는 청년 인턴 등 한시적인 공공 일자리를 늘릴 방침이다.
14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일자리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고용유지지원금 수혜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 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포함해 전방위적인 일자리 지원책을 논의하고 있다”며 “어려운 업종을 어떻게 도와줄지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은 이날 비공개로 녹실회의를 열어 이러한 고용대책을 협의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악화에도 유급휴직·휴업 조치를 통해 고용을 계속하는 기업에 정부가 휴업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특별고용지원업종인 공연·관광숙박·관광운송·여행 등 4개 업종에는 최대 90%, 나머지 업종에는 최대 75%를 보전해줬으나 4~6월 한시적으로 모든 업종에 최대 9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대기업의 경우 67%를 지원받는데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 대해 중소기업 수준으로 지원비율을 높이는 방안과 1인당 일일 지원액 한도(6만6,000원)를 높이는 안이 대책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지상조업·면세점업·마이스업 등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추가 지정한다. 특히 정부는 대출 형태로 일단 기업이 지원을 받고 고용을 유지하면 대출 원금을 면제해주는 미국의 급여보호프로그램(PPP)도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비상경제회의 고용대책 주요 검토 내용이 외에도 정부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와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다만 고용쇼크로 올해 고용보험기금 적자 우려가 커지면서 재정부담이 관건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상을 넓히는 부분과 규모를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 재원 상황을 고려해 효과적인 정책조합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취업 한파에 대비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단기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기존 예산 사업을 변경해 고용을 늘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발 실업대란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 3월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는 60만8,000명으로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한 지난 1995년 이후 가장 많았다.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숙박·음식, 사업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신규 신청자가 급증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코로나19로 직격타를 맞은 호텔·여행사·항공사·서비스업 등 피해기업을 중심으로 대량실업 발생이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올해 우리 경제가 역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항공·정유 등 기간산업의 구조조정이 계속될 경우 역대 실업자가 가장 많았던 1999년 6월의 148만9,000명을 넘길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세종=황정원·한재영기자 garde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