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제 살리기 입법 즉각 나서라

4·15총선은 끝났지만 국회는 쉴 수 없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안과 계류 중인 경제·민생법안들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 16일 열리는 임시국회에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 ‘12·16부동산대책’을 통해 1가구1주택자에 대해서도 종부세 세율을 올리기로 했다. 정부 계획대로 시행되려면 5월까지 입법이 완료돼야 하므로 20대 국회가 결론을 내야 한다. 수도권 험지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총선 기간에 1가구1주택 장기보유 실거주자의 종부세를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소득은 그대로인데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과중한 세금을 물린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미래통합당은 이미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내놓은 만큼 여야가 빨리 합의해 애꿎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발의 이후 9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한층 더 중요해졌다. 이 법은 민관 합동으로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중점육성 서비스산업을 선정해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이 제정되면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가 크게 늘어나 고용쇼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의료민영화가 법 제정의 걸림돌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늘리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해 2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지만 국회에서 멈췄다. 기업들이 주52시간 근로제 강행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에서 보완 입법마저 이뤄지지 않아 심각한 부작용을 겪고 있다.



여야는 이번 총선에서 표를 얻기 위해 수많은 공약을 내놓았다. 후보자들이 내건 공약을 모두 실천하려면 총 4,399조원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까지 나올 정도다. 여야는 지금이라도 재원 조달이 가능한 좋은 공약은 조속히 실천하되 터무니없는 공약은 과감히 폐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