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 한 자치구의 주민센터에서 한 시민이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재난긴급생활비에 서울시민들의 신청이 몰리면서 당초 목표로 잡은 예산을 넘어설 전망이다. 서울시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대상자 전원에게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한다는 방침이지만 성급하게 정책을 도입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기준 재난긴급생활비 신청가구 60만명을 넘어서면서 누적 신청금액이 2,069억원을 기록했다.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을 지난달 30일부터 받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불과 보름 남짓한 기간에 전체 신청 대상자 117만7,000여가구 중 절반 이상이 신청을 마쳤다.
서울시는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이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자 당혹스러운 입장이다. 이대로라면 이달 중으로 전체 신청가구가 100만가구에 육박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서다. 당초 서울시는 서울 전체 384만여가구 중 중위소득 100% 이하 191만5,000여가구 중 기존 지원을 받는 73만8,000여가구를 제외한 117만7,000여가구를 재난긴급생활비 지원대상으로 정했다.
하지만 앞서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원대상 117만7,000여가구의 80%인 94만1,600여가구가 신청한다고 가정해 3,271억원을 마련했다. 목표치로 내걸었던 80%보다 신청가구가 늘어나면 서울시는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영세업자 지원을 위한 예산도 늘어나는 등 다른 분야도 예산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재난긴급생활비 지급까지 소요되는 시일을 놓고도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당초 서울시는 코로나19 사태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청 후 늦어도 4일 내에 선제적으로 지급하고 사후에 자격을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청자 급증으로 일선 현장에 업무가 과중되면서 현재 신청부터 지급까지 평균 7일가량 걸린다.
이날부터는 기존 온라인 접수 외에 현장 접수도 병행한다. 서울시는 기간제근로자 656명을 추가로 배치하고 직원 249명을 각 동주민센터에 파견하기로 했지만 노년층이 주로 현장 접수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벌써부터 일선 창구의 혼잡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기한은 다음달 15일까지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예산을 전체 지원가구의 80% 수준으로 잡은 것은 청년층 등 일부 가구에 신청하지 않을 것을 고려했기 때문”이라며 “목표로 잡았던 예산을 초과할 경우 진행 중인 다른 분야의 사업을 중단해서라도 지원대상자 전원에게 차질 없이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