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최악의 일자리 쇼크, 친시장 정책이 대안이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쇼크가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3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9만 5,000명이나 급감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5월 이후 최대 감소폭을 보였다. 일시 휴직자도 160만명을 넘어 1983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무급휴직이 늘어난 원인도 있지만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이 연기된 영향이 컸다.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는 사상누각임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이날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자 해고를 막는 데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제는 실업대란이 아직 정점이 아니라는 점이다. 재계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진정한 위기가 2·4분기에 닥칠 것으로 보고 있다. 자동차를 비롯한 기간산업들은 이미 수주와 유동성의 이중 보릿고개에 시달리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실물경제 타격이 극심해지면서 상당수 수출기업들은 조만간 한계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 아직은 기업들의 감원이 제한적 수준이지만 실적 저조가 이어지면 상황은 더 악화할 수 있다. 실업 문제가 이처럼 무섭게 몰아치는데도 정부의 대처는 땜질에 그치고 있다. 다음주로 예정된 정부의 실업대란 대책은 또다시 재정에 의존하는 뻔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재계에서는 총선에서 압승한 여당이 개혁과제 완수를 명분으로 기업들을 옥죄는 법안을 밀어붙일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당은 다중대표소송제 등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법안을 공약으로 제시한 상태다. 기업 입장에서는 코로나발 경제전쟁도 버거운데 반기업 입법까지 감당해야 할 판이다. 정부와 여당의 이런 자세로는 미증유의 실업대란을 넘어설 수 없다. 생존조차 장담 못하는 기업들에 개혁의 칼날을 섣불리 들이댈 경우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게 된다. 위기일수록 규제혁파와 노동개혁을 통해 기업이 힘을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세금이 아니라 민간기업이요, 친시장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