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투자 늘려 일자리 만드는 지자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경제 상황이 악화하고 고용시장이 위기에 처하자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일자리 유지·창출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공공근로 등 단순 일자리 제공에서부터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 ‘코로나 뉴딜’까지 다양한 정책이 추진된다. 단기 처방이지만 공공이 나서 일자리를 지켜 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SOC 사업 확대를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동시에 코로나 사태 이후를 대비하겠다는 복안이다.

22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울산시는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해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울산형 뉴딜사업’을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울산형 뉴딜사업은 3개 분야로 나눠 시행된다. 시민 생활에 편의를 더하는 먹는 물 관리 선진화, 산재전문공공병원 등 생활 SOC 확충 등 5개 사업에 8,684억원을 투입한다. 도시공간을 재창조하는 트램·외곽순환도로 연계 교통체계 혁신 등 5개 사업도 계획된 행정 절차를 최대한 빨리 시행한다. 친환경에너지 중심의 신성장 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울산의 산업구조를 디지털 경제체제로 전환하는 수소경제를 비롯한 친환경 4대 에너지 사업, 태화강 대개조 프로젝트, 울산 천년 미래 숲 조성 사업 등 5개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3개 분야를 모두 합하면 사업비가 7조3,143억원에 이른다. 울산시는 이를 통해 29만180명의 고용창출과 48조1,547억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사업비가 일시에 투입되는 것은 아니다. 먹는 물 관리 사업은 당초 2030년까지 완료 예정이던 관내 노후 상수도관(164㎞) 교체·정비를 7년 앞당겨 2023년까지 완료하는 것이다. 다른 사업도 일자리 유지를 염두에 두고 시행 시기를 앞당기거나 규모를 조정하고, 형태를 바꾸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뉴딜 사업은 시대의 변화에 맞는 도시공간, 산업 전반의 스마트·디지털 체제로의 전환을 이끌 것”이라며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난 21일 내수경기 진작과 고용안전망 구축, 민간부문 고용유지와 일자리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한 코로나19 관련 2차 비상경제대책 방향을 발표했다. 대전시는 고용절벽 극복을 위한 고용안전망 구축사업을 적극 펼치기로 하고 100억원 이상 SOC 사업에 대한 조기 집행과 신규 SOC 사업 발굴, 국비유치도 조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일자리를 유지하고 창업 등을 통한 일자리 확대, 공공근로 사업을 통해 고용안전망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전형 상생 모델인 좋은 일터 사업의 확대 발굴과 실업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 확대, 무직자 인턴지원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허성무 창원시장도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정부와 공동으로 범정부 차원의 ‘스마트 SOC 뉴딜 프로젝트’ 추진을 건의했다. 스마트 SOC는 토목건축 중심의 기존 SOC 사업에 인공지능·사물인터넷·정보통신기술 등 스마트 기반의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지역전략산업을 적용하는 것이다. 여기에 대규모 정부 투자가 더해지면 코로나19 사태로 침체한 국가 경제를 활성화하면서 동시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당길 수 있다는 취지다.

창원시의 경우 마산해양신도시 등 24개 사업에 스마트 기술을 적용할 경우 단순 SOC 사업에 비해 수혜를 입는 기업과 종사자가 최소 30%에서 300%까지 증가하고, 추가 고용 유발효과는 13만6,400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허 시장은“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가치사슬 붕괴와 세계 경기 침체,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건국 이래 최대의 경제 위기를 맞고 있다”며 “단기간 내 경제 반등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스마트 SOC 뉴딜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력산업부터 신성장산업까지 일자리를 늘리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부산시는 특히 코로나19로 침체된 사회적경제기업의 일자리를 확충하는데 공을 들이고 있다. 경기도도 31개 시·군에서 청년일자리 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543명을 채용하는 등 전국 지자체들은 일자리 확충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전국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