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적자국채 100조 육박...3차 추경 신중히 짜야

반세기 만에 추진되는 정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 규모가 무려 30조원대에 육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6월 초 국회 제출을 위해 짜고 있는 3차 추경안에는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논의된 고용안정대책용 9조3,000억원이 반영된다. 여기에다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세입경정분 10조원과 기업 안정화를 위한 금융 보강, 한국형 뉴딜사업 예산까지 포함하면 총 30조원에 이를 수 있다. 이미 통과된 올해 1차 추경 11조7,000억원과 최근 국회에 제출된 2차 추경안 최대 12조2,000억원(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합치면 53조원을 넘는다.

3차 추경 편성의 가장 큰 문제는 재원 대부분을 적자국채 발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벌써 올해 512조원의 ‘슈퍼예산’과 1차 추경 편성만으로도 국채를 70조원이나 발행하기로 했다. 이어 2·3차 추경안까지 합치면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총 100조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가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데 재정 건전성이 너무 빠른 속도로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 건전성은 현 정부 들어 급속히 악화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2015년 이후 줄곧 35% 안팎에 머무르다 지난해 38.1%로 뛰어올랐고 올해는 1차 추경만으로도 마지노선으로 여겨온 40%를 넘어 41.2%에 달했다. 2·3차 추경까지 반영할 경우 42% 선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올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해 GDP가 줄어들 경우 부채비율은 더 높아지게 된다.



국가채무 비율이 급증하면 신용등급 강등과 대외신인도 악화로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공공기관·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할 경우 우리 나랏빚은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과감한 지원으로 기업을 살리는 것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정부는 불요불급한 사업을 빼거나 미루고 지출을 최대한 줄여 적자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미래 세대에게 급증한 나랏빚을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