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왼쪽 일곱번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을 비롯한 협의회 소속 자치단체장들이 28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지속가능한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복지대타협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전국협의회)가 지속가능한 복지체계 구축을 위해 중앙정부와 광역·기초자치단체 간 역할분담을 제안했다.
전국협의회는 28일 오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지속가능한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복지대타협 성명서를 발표하고 중앙·광역·기초정부 간 복지 영역의 합리적인 역할분담을 위한 3개 영역 9개 과제를 제안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7월 전국협의회 산하기관으로 출범한 복지대타협 특별위원회(이하 특위)에 참여한 전국 202개 기초정부와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질서 있는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
전국협의회는 복잡해지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이 확대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중앙·광역·기초정부 간 관계로 인해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복지수요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현재의 불합리한 복지체계를 바꾸고 중앙·광역·기초정부 간 복지 재정과 사무의 재정립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중앙정부는 전국적이고 보편적 성격의 기초연금·아동수당 등 소득보장성 복지급여는 전액 책임지고, 광역정부가 수립하는 자체 복지사업은 전액 시·도비로 추진해야 하며 광역·기초정부가 참여하는 재정부담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를 통한 협의를 통한 재정정책 파트너십 구축을 강조했다. 또 기초정부는 각 시·도 단위로 복지사업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복지제도 신설 운영 시 자율적 준수방안을 마련하고 지역별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염태영 전국협의회 대표회장(수원시장)은 “지금과 같은 비효율적 복지 정책 운영과 계속되는 기초정부의 복지재정 악화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복지대타협 제안내용을 기반으로 정부 주체 간 협의 기반의 파트너십이 실현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원오 전국협의회 복지대타협 특위 간사(서울 성동구청장)는 “이번 발표를 기점으로 복지대타협 실행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면서 “내달 사회서비스분야에 대한 기초지방정부의 분담방안을 제안하고 6월에는 복지대타협 제안 내용을 중심으로 21대 국회 개원과 맞물려 국회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