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원유 상장지수증권(ETN) 등 잇따른 투자 손실사태와 관련, 시중에 돈이 갈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금융사가 중수익 상품을 만들어 흡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지난 27일 열린 취임2주년 간담회에서 “연금자산 등 유동자금이 많고 금리는 낮아지는 반면 부동산 투자도 억제해 원유 ETN, 동학개미운동, 라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등이 나타나고 있다”며 “규제를 하면 다른 상품에서 또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단기적인 해법은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윤 원장은 “이런 현상이 시스템 리스크화된다는 생각도 든다”며 “결국 금융사들이 중수익 상품을 만들어 유동성을 흡수해야 하는데, 금융투자사 등이 잘 못하고 있고 은행도 이에 말려들어 불완전판매 문제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이 문제가 된 상품에 규제를 가해 틀어막을 순 있지만 결국 금융사가 제대로된 중수익 상품을 내놔야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이란 주장으로 풀이된다. 동학개미운동에 대해선 “투자의 기본에서 어긋나는 것”이라며 “일부는 돈을 벌겠지만 나머지 대부분은 아닐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5~10년 장기로 투자하면 찬성”이라고 덧붙였다. 윤 원장은 DLF 중징계와 관련 “시계를 돌려도 결정은 같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성장·저금리에 소비자들은 고수익을 원하고 금융사들도 이에 동조하면서 고위험-고수익 추구가 퍼져 있었다”며 “이런 경향이 일반화하는 것은 곤란해, 금융사에 메시지는 줘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제재 배경을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 1월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등에 내부통제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징계(문책경고)를 내렸다. 징계 권한이 금감원장에 있는 금융지주회사법에 기반한 것이었는데, 시장에서는 “최고경영자(CEO) 거취를 결정하는 문제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수사를 한 검사가 판사 역할까지 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라임 사태에 대해서는 펀드이관 전담회사(배드뱅크)가 5월 중 설립될 것으로 예상했다. 윤 원장은 “금감원 분쟁조정 담당 부서에서 합동 조사를 하고 있고 이번주 중 마무리될 것”이라며 “제재 절차가 시작하는 시기는 빠르면 6월”이라고 설명했다.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와 관련, 윤 원장은 “많이 시달렸지만 그럼에도 문제 제기를 잘했다고 본다”고 역설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금융권 영향에 대해 윤 원장은 “시중은행은 당분간 (문제 없이) 갈 것 같은데 지방은행은 신경쓰고 있다”며 “옛날부터 어려웠고 원체 지방이 (경기가) 안 좋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