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3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지난달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년동기 대비 총 근로자 수가 지난 2009년 통계작성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고용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지위별로는 비정규직·특수근로종사자(특고), 업종별로는 대면 서비스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 등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에 타격이 집중됐다.
고용노동부가 28일 발표한 3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3월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총 1,827만8,000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22만5,000명(1.2%) 감소했다. 종사자 수가 전년동기 대비 감소한 것은 통계작성이 시작된 2009년 6월 이후 처음이다. 고용시장 악화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총 종사자를 지위별로 나눠 분석하면 상용근로자는 전년 동기 대비 8,000명(-0.1%) 감소하는 데 그쳤지만 임시일용근로자는 12만4,000명(-7.0%), 특수근로종사자(특고) 등 기타 종사자는 9만3,000명(-7.9%)이나 급감했다. 산업별로 세분화하면 서비스업 중심의 고용위기가 이어졌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 가장 높은 업종은 숙박 및 음식점업(-12.0%)이었고 그 뒤를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11.9%), 교육 서비스업(-6.7%)이 이었다.
상용근로자 규모별로 구분했을 때도 300인 이상 사업장의 종사자 수는 1.0% 늘었지만 300인 미만 사업장은 1.6% 감소했다. 특히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감소한 종사자 수 25만4,000명을 세분하면 30~299인은 10만3,000명, 30인 미만은 15만1,000명으로 집계돼 규모가 작을수록 고용사태를 빚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3월 대부분의 고용동향 통계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시장의 충격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하방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 2·4분기를 잘 견뎌내고 하반기 반등을 준비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서비스업·비정규직 중심의 고용 타격이 제조업·정규직으로 전이되지 않아야 ‘고용 대란’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서비스업·비정규직의 경우 오프라인 개학, 경제활동 재개, 재난지원금 교부 등으로 내수경기가 살아나면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고용이 복구될 수 있지만 노동경직성이 큰 제조업 일자리는 한번 노동시장에서 배제되면 이전 수준으로 복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제조업에서는 일시휴직·고용유지를 통한 완충 방법을 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제조업에서 상용직 근로자의 대량 해고가 나타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24일까지 제조업 사업장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건수는 1만166건으로 1만건을 돌파했다. 무급휴직을 포함하는 ‘기타 이직자’도 제조업 부문에서 2월 1만2,308명에서 지난달 1만3,645명으로 증가했다.
재계 관계자는 “22일 발표한 기업 지원 방안의 방향은 옳다”면서도 “예상하지 못한 불황에 대한 지원은 적기에 시행돼야 하므로 요건을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신규 채용 금지’ 요건을 총 근로자 10% 범위 내에서의 채용은 허용하기로 했고 지원금 ‘선 융자’ 조치도 시행할 계획이지만 재계는 추가로 휴업(20% 이상 근로시간 단축→10% 이상), 휴직(현 1개월 이상→14일 이상) 지원 요건을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수출입 업계에서는 기간산업 금융 지원 조건 중 하나인 ‘고용유지’의 기준이 너무 높게 설정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