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무언설태] 여권, 기업 등 상대로 '제2금모으기'...관제 기부 운동 아닌가요?




▲여권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실업 대비 기금 마련을 위한 범국민 기부운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자발적 수령 거부를 계기로 ‘제 2의 금 모으기 운동’을 펼치겠다는 건데요. 정부 눈치를 봐야 하는 기업들에겐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관제 기부’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겠네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8일까지 이뤄진 공동주택 공시가 이의 제기가 3만 7,410건으로 지난해(2만8,735건)보다 30.2%나 늘었습니다. 하지만 의견이 공시가에 반영된 것은 915건으로 수용률은 2.4%에 그쳤는데요. 지난해 의견 수용률(21.5%)에 비하면 한참 모자란 수준입니다.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한 여파가 부동산 정책에도 전해지는 것 같군요.

관련기사



▲통계청이 2월 전국 출생아는 2만2,854명으로 1년 전보다 11.3% 줄고 사망자는 2만5,419명으로 10.9%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2월 인구 자연증가분이 -2,565명으로 1983년 통계 시작 이후 처음으로 4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인구가 감소하면 수많은 문제가 파생되는 ‘수축사회’로 접어든다고 하는데 정부는 대비책을 갖고 있나요.

논설위원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