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협상라인 ‘새판짜기’…원구성·3차 추경 등 난제 수두룩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이번 주 각각 21대 국회를 이끌 첫 원내사령탑을 선출하면서 여야의 협상 라인이 전면 재편될 전망이다. 두 정당의 새 원내대표는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개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원구성 등을 놓고 줄다리기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7일, 통합당은 8일 각각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양당의 차기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협상을 해야 한다. 의석수에 따른 상임위원장 배분이 예상되는 가운데 법제사법위, 예산결산특별위 등 핵심 상임위 위원장을 어느 당이 확보할지가 관심이다.

현재 18개 상임위 가운데 8개 상임위 위원장을 맡은 민주당은 의석수를 180석으로 대폭 늘린 21대 국회에서 더 많은 위원장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법사위와 예결위를 가져올지다. 20대 국회에서 두 상임위 위원장은 통합당 몫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후반기 역점 과제를 책임감 있게 추진하려면 이들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합당은 ‘슈퍼 여당’ 견제를 위해 예결위나 법사위 중 하나는 반드시 받아내겠다는 각오다. 무엇보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로 올라가기 전 ‘최종 관문’에 해당하는 법사위만큼은 사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차 추경안도 여야 새 원내지도부 앞에 놓인 과제다. 정부는 기업안정화대책과 고용안전특별대책 등을 위한 3차 추경안을 6월 초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규모는 최대 30조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4·15 총선 기간 내내 코로나19 국난을 극복할 유능한 여당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한 만큼 3차 추경안 처리는 유권자와의 약속을 지킬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민주당은 정부를 향해 과감한 추경 편성을 요구하면서 야당과의 협상을 통해 이를 신속 처리하고자 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통합당은 추경안이 제출되면 재원 마련 방안과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신중히 따져 검토할 방침이다. 통합당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대규모 재정 투입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지만, 정부의 재정 여력을 고려해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고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인선 문제도 쟁점 현안으로 꼽힌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추천권 행사 등을 놓고 양당 원내지도부의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대 국회에 법안 1만5천여건이 계류된 가운데 주요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마지막 본회의’ 개최를 위한 협상도 새 원내대표들의 손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민주당은 국회 의결시한(5월 9일)이 임박한 ‘국민발안제도 도입 개헌안’의 법적 절차 진행을 고리로 ‘n번방 재발 방지법’과 12·16 부동산 대책 법안, 공수처 후속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오는 8일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통합당은 민주당이 이 ‘원포인트 개헌안’ 의결 절차를 여권의 개헌 추진 의도로 간주, 의사일정 협의를 거부하며 “새로 선출되는 원내지도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미룬 상태다. 오는 8일 통합당 원내대표 경선 직후 문희상 국회의장이 원내대표 회동을 소집, 의사일정 합의를 독려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