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철원 비무장지대(DMZ) 남측 감시초소(GP)에서 지난 3일 발생한 북한군의 총격 사건과 관련해 당시 군의 대응 사격은 현장 지휘관의 보고에 따라 사단장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현장 지휘관’의 판단으로 적절하게 조치했다는 군 당국의 설명과는 배치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아울러 군 당국이 사건 발생 약 20분이 지난 후 대응사격을 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늑장 대응’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6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사건 당시 GP 소초장이 지휘계통에 따라 북한군 총격 상황을 상급 부대에 보고했고, 대응 사격 명령은 사단장이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사건 당일 브리핑에서 군 관계자가 “현장 지휘관 판단 하에 10여발씩 2회 경고 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힘에 따라 GP 소초장이 현장 지휘관으로 인식됐던 것과는 상반된다.
GP 소초장이 아닌 상급부대 사단장이 대응 사격 명령을 내린 것은 ‘선(先)조치 후(後)보고’라는 지침에 맞지 않는다는 말도 나온다. 군은 접경지역에서 북한군 도발에 대한 대응 지침으로 현장 지취관이 먼저 조치를 취하고, 사후에 상부에 보도하도록 지침을 정한 바 있다.
이에 군 관계자는 “현장 지휘관이란 표현은 지휘관 직책을 가지고 현장을 지휘할 수 있는 대위부터 사단장(소장)급까지 포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군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사건 당일 오전 7시 41분 남측 GP 근무자가 총성을 들은 이후 GP 외벽에서 4발의 탄흔을 확인해 상부에 보고했다. 그로부터 대응사격 및 경고 방송을 하는 데 약 20분이 소요됐다. 다만, 총탄 흔적을 발견하고 대응 사격을 하는 데는 10여분이 걸렸다.
일각에서는 총 20여분의 소요 시간과 관련해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20분은 상황이 발생한 이후 너무 긴 시간이라 즉각 대응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군 당국은 적절한 대응이라고 주중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우리 GP에서 대응 사격을 하려면 사격 과정에서 북측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GP 병력의 안전조치 등을 취해야 하는데 그 시간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연평도 포격전 때는 북한군 포탄이 떨어진 지 13분 만에 응사했다”며 “당시와 비교해도 늑장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2014년 10월 대북 전단지 살포에 반발한 북한이 고사총을 발사했을 당시 총성이 오후 3시 55분께 들렸고, 오후 4시 50분께 민간인 출입통제선 아래 지역에서 고사총탄이 발견됐다. 이어 오후 5시 30분께 경고 방송과 대응 사격을 했었다고 군은 설명했다.
또 당시 GP에서 경고사격을 두 차례로 나눠 실시한 것은 ‘상응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차로 K-3 기관총(5.56㎜)으로 대응 사격을 했으나, 북한군이 14.5㎜ 고사총을 사격한 정황이 드러난 것을 고려해 유사한 구경의 무기인 K-6 기관총(12.7㎜)으로 2차 사격을 했다는 것이다. 군 당국은 이번 GP 총격 사건 과정에서 군의 대응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규명하기 위해 이날 육군지상작전사령부 주관으로 조사팀을 현장에 파견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