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이제는 상임위 협상…국토·산자위 어디로?

여야 원내지도부 구성되며 곧 협상 돌입

與 12개 이상, 국방·외통·기재·예결 욕심

野 7개 내외 법사위 외 경제 상임위 필요

초선 절반 "국토·산자위 갈것" 경쟁 치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동료의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불참했다./권욱기자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동료의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불참했다./권욱기자



여야 원내대표가 선출되며 국회는 본격적인 원 구성 협상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이 177석이라는 압도적인 의석수를 기반으로 12개 이상 상임위원회를 가져가겠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야당 역시 국토교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알짜 상임위를 빼앗길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10일 국회에 의하면 여야는 지금까지 원 구성 관례에 따라 의석수에 맞는 위원장 몫을 가져간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신임 원내대표는 지난 8일 당선 후 “서로 욕심을 내지 말아야 한다. 의석 수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국회 관례에 맞는 원 구성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측한다”고 호응했다. 국회 관례에 따르면 민주당과 통합당은 각각 10~12석과 7~9석 정도를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어떤 상임위원장을 차지하느냐다. 여당은 국가 경제·안보에 핵심적으로 관련된 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을 탐내고 있다. 통합당은 전통적으로 제1야당 몫이었던 법제사법위원회를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경우 남는 경제 관련 상임위는 국토위와 산자위밖에 없다. 이 두 상임위를 어떻게 배분하느냐가 여야 협상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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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토위와 산자위를 희망하는 여야 의원들이 많아 협상은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조사 결과 민주당 초선 당선자 68명 중 20명(29.4%)이 국토위, 15명(22.1%)이 산자위를 희망했다. 미래통합당 초선 당선자 중 희망 상임위를 밝힌 27명 중에서도 국토위 희망자가 7명(25.9%), 산자위 희망자가 6명(22.2%)로 집중 현상은 뚜렷이 나타났다.

이같은 ‘상임위 쏠림’은 두 상임위가 지역구 관리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국토위는 사회간접자본(SOC) 등 토건 정책에 관여할 수 있고 산자위는 지역 기업이나 산업단지 개발 등을 다룬다는 점에서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총선 후 새 국회는 임기 개시 후 7일 이내에 임시회의를 열어야 한다. 첫 집회일에는 의장단을 선출하고 이후 3일 이내에는 상임위원장단을 모두 뽑아야 한다. 이에 따른 원구성 법정시한은 다음 달 8일이다.

김인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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