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동향

"자원민족주의 전방위 확산…脫원전 재검토도 시급하다"

[해외자원개발 시계 다시 돈다]



정부가 자원 안보를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내놓은 가운데 에너지 자원의 높은 대외 의존도도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세계 정치경제 질서의 재편으로 자원민족주의가 전방위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2일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자문기구인 총괄분과위원회가 발표한 초안에 따르면 석탄 설비 용량은 2020년 34.7GW에서 오는 2034년 29.0GW로 줄어든다. 폐지되는 석탄 발전소는 대부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 전환돼 같은 기간 LNG 설비 용량은 41.3GW에서 60.6GW로 늘어난다. 원전 감축 기조에 따라 원전 설비용량은 지난 2019년 24.7GW에서 2034년 19.4GW까지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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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LNG가 에너지 믹스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에너지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LNG는 한국이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에너지원이라 국제 정세 변동에 따라 수급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올해 초 미국과 이란 간 갈등으로 해상수송 길목인 호르무즈해협의 봉쇄 가능성이 제기되자 LNG 수급 우려가 불거진 바 있다. 특히 LNG의 경우 비축 가능 기간이 48일에 불과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는 것도 여의치 않다. 이에 해외 의존도가 낮은 원전 비중을 적어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국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세계 경제가 뒤틀리면서 자원민족주의가 활개를 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LNG처럼 해외 의존도가 높은 전원에 편중되면 1979년 2차 석유파동 때처럼 국가에 큰 부담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김우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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