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기간만 15년 이상인 청약저축 가입자가 수도권에만 15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납입 총액을 기준으로 당첨자를 가리는 공공분양 특성상 가입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는 30대 등은 용산 정비창 부지 등에서 선보이는 공공분양도 ‘그림의 떡’이 될 것으로 보인다. 30대의 경우 민간 분양은 낮은 가점으로, 공공분양은 가입기간 부족으로 소외되는 모양새다.
◇ 15년 넘긴 청약저축, 서울만 8만 7,000명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가입기간 15년 이상 청약저축 가입자는 서울 8만 7,525명, 경기·인천 6만 4,624명 등 15만 2,149명에 이르고 있다. 전국 청약저축 가입자(46만 6,283명) 가운데 수도권의 15년 초과 비중은 32.6%에 이른다. 15년 초과 가입자는 1년 전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서울은 6만 1,605명, 경기·인천은 4만 9,759명이었다. 올 4월과 비교해 보면 서울은 2만 5,920명, 경기·인천은 1만 4,865명 늘었다.
15년 초과 가입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가입 기간이 14년 이상 15년 미만 청약저축 가입자가 4월 기준으로 수도권에서 총 5만 223명(서울 3만 209명)에 달한다. 이런 추세를 감안해 볼 때 내년 4월이면 서울에만 15년 초과 청약저축 가입자가 11만 명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청약저축 기능까지 함께 갖고 있는 청약종합저축까지 합치면 수도권 공공분양 대기수요는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청약저축은 국민주택, 즉 전용 85㎡ 미만의 공공분양주택 청약 시 사용 가능한 통장으로 2015년 9월 이후 신규 발급이 중지됐다.
문제는 대기수요와 비교해 봤을 때 공공분양 공급량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최근 1년간 서울에서 분양된 국민주택을 살펴보면 마곡 9단지(252가구)와 고덕 강일 4단지(122가구) 2개 단지 총 374가구 뿐이다. 이 두 단지 청약에는 각 3만 6,999명·5,814명이 몰려 146.8대1·47.7대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시세보다 저렴한 ‘로또 청약’인 공공분양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청약통장이 계속해서 적체되는 상황인 셈이다.
용산역 정비창 부지./연합뉴스◇ 용산 정비창 공공분양도 30대는 소외 = 공공분양의 경우 청약저축 납입 인정금액을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때문에 가입기간이 길수록, 즉 납입 총액이 많을 수록 유리하다. 현재 청약저축 납입액은 월 10만 원까지만 인정된다. 실제로 지난 3월 청약을 접수한 공공주택 ‘마곡9단지’의 경우 최소한 17년 이상 청약통장에 매월 10만 원씩 부어야 당첨권에 들었다.
최근 정부가 공공주도의 재개발 및 수도권 주택 공급을 약속하면서 공공분양은 예년에 비해 늘어날 전망이다. 용산 정비창 부지에 공급될 8,000가구 가운데 일정 물량 또한 공공분양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30대 등 청년층의 공공분양 당첨은 여전히 어려울 전망이다. 가입기간만 15년 이상인 가입자가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공급 대책에도 불구하고 공공분양 물량이 수요를 따라가지는 못할 전망”이라며 “신혼 특공 등 특별공급을 제외한 일반 분양 등에서 30대 등 젊은 층이 당첨을 노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다고 2030을 대상으로 한 공급량만 늘리는 것은 기성세대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청년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청년 전용주택 등을 공급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