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5·18' 헌법전문 반영 엇갈린 여야

민주당 "계승해야 할 역사로 기록돼야"

국민의당도 동조…통합당 "신중 결정"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광주광역시 동구의 옛 전남도청 앞에서 열린 제40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다. /연합뉴스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광주광역시 동구의 옛 전남도청 앞에서 열린 제40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을 새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개헌을 하면 헌법 전문에 5·18이 ‘계승해야 할 역사’로 기록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도 민주당과 뜻을 같이했다. 다만 미래통합당은 신중론을 견지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18일 광주에 있는 복합문화공간 ‘전일빌딩245’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5·18은 민주화의 동력이었고 민주정권 탄생의 기반”이라면서 “언젠가 우리가 개헌하면 헌법 전문에 우리가 계승해야 할 역사로 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 헌법에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18 유공자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진실을 왜곡하는 파렴치한 자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여야 정치권에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을 것과 국민통합 역사를 함께 써나갈 것을 제안하고 호소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문 대통령도 언급한 바 있고 20대 국회 헌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도 검토됐다”며 “여야가 흔쾌히 합의하고 국민이 동의해 5·18이 헌법 전문에 기록된다면 불필요한 논쟁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5·18에 대한 진정한 평가가 이뤄지고 국민통합 계기로 자리 잡는 방안으로 21대 국회에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또 “국가권력의 사유화를 막을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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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도 그 취지에는 공감을 표했다. 그는 기념식에서 “5·18 정신에 기반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하나 된 국민통합을 이뤄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다만 헌법 전문에 5·18을 기록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은 알려졌다. 개헌은 헌법 전문가가 헌법 전문의 성격과 5·18의 역사적 성격을 두루 감안해 결정할 사안이라는 게 주 원내대표의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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